“재검토위원회 구성 다시하라”

탈핵단체,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위한 위원회 구성 비판

이필혁 기자 / 2019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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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이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 시설 증설여부 주민의견수렴 기구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구성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우선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포함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시는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만 지역실행기구에 포함해 경주시민 대부분은 공론화에서 배제됐으며 이는 재검토 준비단의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원 중 친원전단체 대변인을 지역 오피니언으로 위촉한 것도 비판했다. 그들은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이다”면서 “시는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핵발전 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울산북구 주민대책위도 참석해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들은 “월성원전 반경 10km에 22만명의 살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반경 5km 주민만 공론화 구성은 있을 수 없다”면서 “울산시민을 포함한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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