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호 교수 경주대 문화관광산업학과

지난 2017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추진해온 동궁과 월지 복원, 정비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 중단은 ‘세계유산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어긋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세계유산운영지침 제86조는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운영지침을 준수할 경우 완전한 기록이 없는 탓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 사업 실현은 불가능한 일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 대상의 대부분은 2000년 등재된 경주역사지구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 사업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지역공약 실행으로 가시화됐다.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5월 ‘신라왕경사업추진단’출범으로 사업이 이행되는 듯했다. 사업추진단이 발족되면서 동궁과 월지를 포함한 신라왕경 복원, 정비 사업에 기대가 높았지만 세계유산운영지침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조차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마련도 불확실해진 상태다. 지역발전 대안으로 주민들이 염원했던 문화유산 복원과 정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경주는 최초로 삼국을 통일해 한국문화 원류를 이룬 신라 왕도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왕도를 상징하는 궁궐하나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런 까닭으로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다.

심지어 문화유산 복원과 정비에 대한 열망은 방폐장 유치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조차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라 왕도에 대한 자긍심과 염원이 방폐장 유치 지원 사업으로 문화유산 복원과 정비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신라왕경 사업에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동궁과 월성 복원, 정비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신라왕경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소식이 지역주민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혐오시설까지 유치한 대가로 정부가 약속한 문화유산 복원과 정비 사업의 실현이 지지부진한 원인과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볼 일이다. 그중에 세계유산운영지침 제86조가 정말로 동궁과 월지의 복원과 정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인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운영지침 제86조 앞부분에는 ‘진정성과 관련해 고고학적 유구나 역사적 건물 또는 지구의 복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기술돼있다. 또한 완전성 및 진정성에 대해 제81조 ‘문화유산에 속한 가치에 대한 판단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문화를 존중하려면 문화유산을 주로 그것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궁과 월지의 복원과 정비를 중단시킨 근거가 과연 세계유산운영지침에서 언급한 ‘예외적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의미도 반영된 것인가를 탐색하고 논의해 봐야한다. 세계유산운영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전성 및 진정성,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공론화하여 복원과 정비를 위한 대응 논리를 찾아야한다.

세계유산운영지침에 의해 복원과 정비를 중단했다면 세계유산 등재 이전에 월지에서 출토된 건축부재를 근거로 재현한 동궁과 월지의 3동 건물은 완전성, 진정성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는 조치다. 아울러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복원하거나 재현한 중국의 대명궁(大明宮)과 일본의 평성궁(平城宮)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해 동궁과 월지 복원, 정비 사업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세계유산운영지침을 근거로 동궁과 월지 복원, 정비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니, 운영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복원과 정비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복원과 재현한 사례와 세계유산운영지침을 분석해 중단된 동궁과 월지 복원,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