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월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위 결정으로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환경단체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맥스터 증설을 허가한 것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113회 회의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참석 위원 8명 중 6명이 찬성해 맥스터 추가 건설을 확정한 것.

원안위의 이날 의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6년 4월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한 지 약 3년 8개월여만이다.  한수원은 애초 맥스터를 총 14기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때문에 7기만 우선 건설해 2010년부터 이용해왔다.

월성본부 내 맥스터 저장률은 지난해 9월 기준 93.1%로, 2021년 11월이면 맥스터 7기는 모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원안위 의결로 월성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의견수렴, 행정절차 남아 적기 건설여부 ‘미지수’
원안위 의결로 맥스터 증설에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적기에 건설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맥스터 증설은 증축신청 과정 등을 거치는데 3개월, 실제 공사기간 19개월 등 최소 총 21개월 걸린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증설공사를 시작해 공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포화 예상시점 한 달 전인 2021년 10월 완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확정,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등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한다면 맥스터 증설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여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이 지역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추진 중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출범했지만, 현재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그룹 34명 가운데 3분의 1인 11명이 집단 탈퇴를 선언하고, 재검토위가 겉핥기식 검토그룹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재검토위가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한 ‘경주지역실행기구’ 역시 지역공론화 의견수렴과 협의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함께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월성원전 반경 30km에 속하는 울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맥스터 증설 완공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맥스터 증설 관련 운영허가변경안 심사과정은?
월성원전 내 7기의 맥스터는 2021년 11월 포화가 예상되면서 한수원은 지난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2단계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5.8 규모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이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까지 겹치면서 추가 규제가 만들어지는 등 원안위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어왔다.

원안위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수원에 의해 신청된 맥스터 증설 관련 안건에 따라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심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해 9월 경주지진및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부지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KINS 심사결과 맥스터 증설부지 지반은 기초지반의 최소 지내력은 19.6톤/㎡으로 2단계 맥스터 하중(12.6톤/㎡)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진 영향평가에서 2단계 맥스터는 최대지반가속도 0.3g로 1단계 0.2g보다 내진설계를 강화해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NS는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서류에 맥스터 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으로 배출되는 기체상·액체상 방사성핵종의 배출관리분율(배출량/배출관리기준)의 합이 기준치 이하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저장계통, 보조계통 등의 심사에서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KINS는 “심사결과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원자로 및 방사선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고,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 원안위는 KINS가 수행한 2단계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2단계 맥스터는 7기의 구조물로 구성되며,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4000다발로 총 16만8000다발이 저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