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맥스터 증설 관련 설명회 ‘실마리 풀릴까?’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의견수렴 절차 등 설명 예정

이상욱 기자 / 2020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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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3월 경주 주민을 대상으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관련 설명회를 가진다고 밝혀 주목된다.

설명회는 맥스터 증설 여부를 비롯해 주민의견수렴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전망이다.

그러나 맥스터 포화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려진 2021년 11월에서 약 4개월 뒤인 2022년 3월까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밝히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재검토위 위원이자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2일 세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입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의견수렴 절차 방식이 이달 말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음 달 중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의견수렴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이 종료되는 대로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충실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내달 열릴 예정인 설명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월성원전 내 맥스터 추가 건설을 의결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첫 번째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저장률 95.2%인 월성원전 내 맥스터의 포화시기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변인은 이날 월성원전 내 맥스터 포화시기가 약 4개월 정도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월성 3호기의 정비 일정이 계획보다 길어지면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 포화시기도 늦어진다는 것.

실제 월성 2호기와 월성 4호기는 지난해 1~2개월의 정비기간 외에는 정상 가동한 반면, 월성3호기는 지난해 9월 10일 시작한 정비기간이 습분분리기 결함으로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기간도 오는 5월 10일까지 총 8개월로 연장된 상황이다.
그동안 월성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맥스터 포화시점을 2021년 11월로 전망했다. 또 맥스터 증설 공사기간이 19개월인 만큼 4월에는 착공해야 월성원전 2~4호기의 정상적인 발전 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포화시기에 대한 입장이 다른 가운데 지난 18일 중앙의 한 언론이 재검토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자 재검토위가 해명에 나서는 등 한차례 논란도 일었다.

재검토위가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과 협의도 없이 맥스터 포화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미뤘고, 자체 추정만으로 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지적한 것.

이에 대해 재검토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방사성폐기물학회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포화예상시점을 2021년 11월로 전망했다. 이는 월성 3호기 습분분리기 결함에 따른 원전 정비일정 연장 등 변수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검토위 주관으로 포화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검토위 계산대로 포화시기를 4개월 정도 벌었다고 해도 맥스터 증설까지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음 달 설명회 개최 이후에도 맥스터 증설 관련 의견수렴과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확정,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 등 과정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재검토위의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한다면 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한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 A의원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의 최종 결정은 사실상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포화시기를 두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검토위의 지지부진한 일정 추진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맥스터 증설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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