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달 19일까지 ‘민생규제혁신 공모’

국민복지, 일상생활 등 5개 분야

이상욱 기자 / 2020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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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달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공무원, 소상공인, 기업인 등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등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다.

공모는 복수 공모도 가능하며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또한 우수 과제는 10월 선정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장관상과 시상금이 부여된다.

참여방법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생활과 지역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므로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시민이나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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