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하라

정의당 권영국 예비후보, 가구당 지역화폐 지급 촉구 기자회견

이필혁 기자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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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권영국 예비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선거구 예비후보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권영국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택시노동자,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시민들의 민생경제는 파탄의 지역에 놓였다며 경제 선순환구조가 깨져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전 사회적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비상한 위기관리와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면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주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594억원이 필요하며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 증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정치의 역할이자 시대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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