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집-국정 관련질문]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 3가지 공약은?

이성주 기자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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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덕현 후보(기호7)는 서면인터뷰에 밝힐 내용이 없다고 답해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1)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1)
(1)양극화 문제 해결

과거 총량적 성장정책 추진 결과 소득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분배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음
(2)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역격차 해결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발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음
(3)재난기본소득 법제화
현재 코로나19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어 선별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요구됨.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위기, 지진 및 풍수해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2)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2)
(1)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

현 시대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일개 평범한 과제가 아닌 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 원자력발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4%(2017년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원전 기술 보유. 현실적 대안 없는 원자력 발전 포기는 스스로 가진 자원을 포기하고 에너지 주권 포기하는 자살행위.

(2)전염병 대응시스템 선진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는 2월 18일 31명의 코로나 감염자 발생 후 보름이 지난 3월 4일 코로나 감염자가 5000명으로 급격히 증가. 중국의 사태를 전부 지켜봤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체 중국의 뒤를 그대로 답습. 추후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대응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음. 부처 간, 관련 기관 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선진화 해 감염병 청정국으로 거듭나야 함

(3)지방도시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
한국은 2014년까지 일본 보다 많은 외국인관광객 유치(2014년 한국 1420만 명, 일본 1341만 명). 그러나 현재 일본이 한국의 2배 이상 외국인관광객 유치(2018년 한국 1534만 명, 일본 3119만 명). 일본은 도쿄, 교토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함께 시너지를 내며 전국의 관광산업 선순환. 지방의 관광산업 육성은 국가 관광 경쟁력 증가에 필수불가결. 지방의 자생력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3)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3)
(1)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지원/모든 국민에게 재난극복수당 지급

(2)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3)미래지향적 교육개혁



↑↑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6)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6)
(1)공공의료 확충 등 안전사회 건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펜데믹(pandemic)을 선언했습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가까워진 지구촌이 어떠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전혀 새로운 감염병 확산을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음. 지방의료원법 개정 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2)차별 및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 실현
노동·여성·장애·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교육문제에서 불평등, 비정규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노동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불평등, 원·하청 불평등 등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3)사법개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 극복
노동자,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산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내 가족이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고 법에 호소해도 시간만 갈뿐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관련법률을 개정하고, 감사장, 법원장 선출제 등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 개혁

↑↑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8)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8)
(1)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경제정책 폐기를 통한 경제 활성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등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 국가 주도 소득주도성장 폐지하고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 위한 활동

(2)소상공인 지원·육성으로 튼튼한 뿌리경제 기반 조성
소상공인의 경제적 몰락은 정치 불신으로 연결됨으로 소상공인이 가진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 동결 등 친기업적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세금부담 경감

(3)노동개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및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도입은 취업취약 계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함.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쏟아 붓는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 도입 등 다양한 노동개혁으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의 문제점을 극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도모

↑↑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9)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9)
(1)신라왕경복원

이 사업은 경주를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관광발전의 큰 전환기를 가져오고 또 신라가 실크로드의 출발이요, 끝이라는 새로운 고대사를 정립하게 되고, 실크로드 관광객을 경주까지 유치하는 대전환기를 준비하게 됨.

(2)경주역사부지와 폐철도 부지 경주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건설

(3)감포항 크루즈 항으로 개발

세계 유일한 신라 문무왕수중릉을 성역화하고 감은사지 복원과 바다와 감은사지까지 옛 바다물길 연결해 옛 모습 재현. 크루즈로 입항한 관광객들은 문무대왕 수중릉 관광과 불국사, 시내 왕궁을 비롯한 고도관광을 비롯해서 보문단지에 국제 관광도시에서 카지노를 즐기고 돈을 쓰게 하는 관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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