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집]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맥스터 설치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이성주 기자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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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1)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1)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의한 탈원전 정책은 경주지역에 발생한 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에 의한 불안감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탈원전 로드맵으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확대에 투자해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 및 활성화로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안전하게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 경주지역에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련시설을 조성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있음. 몇 년마다 반복해서 경주시민들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는 맥스터 추가 설치에 관해 경주 시민들이 공론화에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주민투표가 필요하며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함

↑↑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2)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2)

탈원전 정책 시행 3년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음. 세계 최고였던 대한민국의 원자력 인재들은 해외로 유출됐고, 화석연료사용 증가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져 숨 쉬는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환경이 됨. 한전과 발전사들의 대규모 적자,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폭발적 증가로 국민들의 혈세가 사라짐. 앞으로 전기요금의 막대한 증가를 시작으로 에너지안보 상실, 국가부채의 누적,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 탈원전이 불러올 결과 혹독할 것. 지금 월성원전의 맥스터 7기는 포화상태(95%), 2021년 상반기면 완전히 포화됨. 맥스터가 포화되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돼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해야 함.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각종 정부 혜택을 모두 잃게 됨.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무사히 새로운 맥스터 7기가 완공되도록 만전 기하겠음.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들어가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에너지 생산·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국가 에너지 안보력 상실, 화학발전량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발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반드시 저지. 국민혈세 7000억원 투입, 보수해놓고 조기 폐쇄시킨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철회에 온 힘 쏟아 매진

↑↑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3)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3)

탈원전 정책은 적극 지지하나 먼저 신 대체에너지 정책 수립돼 자리를 잡고 후 탈 원전이 순서. 더 나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비가 없이 탈 원전부터 실시한 결과, 원전을 대체할 대안책을 찾지 못해 국민보담이 가중된 것이며 안전은 확보했으나 에너지 문제로 국민과 시민들이 고통 받음. 대체 에너지 정책 시급. 원전이 있기에 당연히 신에너지 센터 건립은 경주가 돼야 함



↑↑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6)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6)

정보의 탈원전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추진 중인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중저준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의 약속인 고준위 폐기물 타 지역 이전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약속이 지켜진 이후에 임시저장이든 중간저장이든 논의가 돼야 함




↑↑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8)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8)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안 없이 탈원전 정책으로 급선회해 발생된 원자력 산업의 혼란과 악영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음. 월성 원전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재검토 돼야함. 당초 월성1호기는 10년을 더 운행할 계획으로 7000억을 들여 교체작업 했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처분 결정을 내려 2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 가져왔음.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에서 원전 건설을 수주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함. 정부는 전체 에너지 수급 정책, 미세먼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됨.

2019년 12월 기준으로 월성원전의 맥스터 저장율이 94%를 넘어섰기 때문에 월성 2~4호기 가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맥스터 증설 불가피.

맥스터 추가 건설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및 소관부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정책이 조속히 결정돼 임시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 시설로 옮겨야 함. 다만 관계부처는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관에 대한 보상책을 제시해야 함

↑↑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9)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9)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 수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고, 원자력 안전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원자력을 폐지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 상황에 맞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함. 특히 맥스터 추가건설 관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공론화를 조속하게 진행해 설치법안 마련이 우선. 경주의 당면과제인 맥스터 건설은 시민들과 사회적수용성을 함께 고민해 선택해야 할 것. 앞서 제기한 중저준위 방폐장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한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에 대한 해명부터 있고난 후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선행적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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