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 변호사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지난 4월 9일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여야가 총력을 기울인 탓에 지방선거임에도 이곳 경주를 포함한 전국이 들썩거렸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독한 네거티브 선거로 시종했다.

왜 여당후보들이 그토록 큰 표차로 졌을까? 언론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꼽는다. 현 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너무 올랐고, 전세나 임대차 시장이 교란되었다는 점을 든다. 그리고 LH공사 직원들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투기를 벌인 소위 'LH사태'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약간 의견을 달리한다.

물론 부동산 정책의 실패나 LH사태가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정책의 실패 하나로 이토록 집권당이 선거에서 처절한 패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LH사태는 하나의 창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 창을 통해 현 집권층이 가진 과도한 권력욕의 무차별한 실현, 내로남불의 위선, 그러면서 현실 문제의 해결을 거의 하지 못하는 무능함 같은 풍경들이 그대로 내다보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검찰개혁’이리고 내세운 것의 본질은 권력핵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노리는 ‘중수청’의 설립법안은, 이 세계 어느 나라건 검찰제도를 둔 나라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배제하는 나라가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강성친문의 뻔뻔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종일관 외쳐댔던 ‘적폐청산’이란 정치보복의 성질이 강했다. 한편으론 현 정부 출범 후 시도 때도 없이 현란한 정치쇼가 벌어져 왔는데, 드디어 국민들은 여기에 완연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K방역‘의 요란스런 성과 홍보 뒤에 백신확보의 참담한 실패가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조금씩 눈을 떴다. 백신을 제대로 확보 못하여 백신접종률이 세계 110위권이다. 이를 숨기고 마치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는 듯이 꾸몄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마저 토론회에서 한국의 백신접종률이 세계 4위라는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하였다.

우리는 지난 해 여름과 가을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백신확보전쟁을 벌이는 동안 어찌 된 셈인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12월로 접어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가지 요금을 덮어쓰며 부랴부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백신구입계약을 가까스로 체결했다.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당연히 수반되었다. 그래도 그 양은 많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가 가진 백신을 테러단체에게 탈취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탈취방지훈련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희한한 작태도 서슴지 않았다. 없는 백신을 어떻게 누가 빼앗아 가는가? 뭉뚱그려 말해, 그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국민들의 믿음을 점점 잃었다. 이 정부는 수시로 국민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진실을 ’가짜뉴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지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성난 민심의 광풍이 휘몰아치며 선거판을 휩쓴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나는 이번 선거에 여당후보들이 당선되면 현 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몰염치한 ‘진보귀족’들의 명운이 유지될 것이고, 또 그들은 더 나아가서 내년 대통령 후보의 선두권에 선 인사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소위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 일찍부터 예측했다. 다행히, 하늘이 우리를 도와서 야당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그래서 진보귀족들의 반민주적인 야욕이 힘을 얻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버릴 것으로 본다. 거의 틀림없이, 이번 선거로 그들의 음흉한 욕망의 추구는 중단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그런데 이재명은 공정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은 박근혜, 문재인 양 정부의 유약하고 무능한 리더십에 실망을 느낀 국민들이 높이 사는 강한 지도자 상을 확실히 갖췄다는 점에서 이재명보다 조금 낫다.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체이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당선된 것은 강성친문들이 벌일 더 이상의 패악질을 막고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절차를 담보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