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사회적 환경 정착이 우선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대상으로서가 아닌 언제나 함께하는 이웃, 친구, 동료라는 시민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경주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주위에서 벌어져 온 장애인 시설의 반복적인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최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시설에 격리수용하는 시설정책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지속해온 제도적 학대”라도 주장하면서 시설만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용시설이 유지돼 왔으며 장애를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대신 민간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시설이 그 돈으로 재산을 불리고 기업처럼 운영권을 세습하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학대공간에 내몰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탈 시설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개인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바꿔야 할 몫이 경주시에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당연하다.

경주에서는 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입소자를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으로 사퇴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확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같은 시설에서 또 다시 거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이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경주시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하겠다.

장애인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인간의 행복권 추구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난 3월말 기준 경주지역 장애인은 1만6609명이 등록돼 있다. 경주시 인구 100명당 6.5명 수준이며 이중에 중증장애인만 6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주시는 25만여명의 경주시민 모두가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뒷받침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