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국가 비상사태다

경주신문 기자 /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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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했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이 가장 많은 16개, 강원 12개, 경남 11개 등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시·군은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인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 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급증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라 하겠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살 여성인구 수를 65살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 0.2~0.5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전국 평균지수는 0.75, 경주는 0.39로 이미 수년 전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주가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경주의 위기는 인구 현황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경주는 한때 인구 30만을 바라보다 매년 1000~1500명가량 줄어들면서 지금은 25만명 선을 지키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올해 1월말 경주시 인구는 25만3475명, 이 중 만 65세 이상이 5만7548명으로 22.74%를 차지했으며 8개월 뒤인 9월말 기준으로는 인구 25만2444명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5만9031명으로 전체 인구의 23.38%를 차지했다. 불과 8개월 만에 인구는 1000여명이 줄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0.6%포인트 증가했다. 경주는 이미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에도 이미 접어들었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원책은 지역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 패키지 형태로 투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통해 제도적 기반 강화, 그리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 추진 유도 등이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교육과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주거, 교육, 일자리, 복지 등 각종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방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방우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미적거려선 안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만이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살길이란 점을 직시하고 국가적 의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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