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와 경주시를 비롯한 도내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와 경주시를 비롯한 도내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낙영 시장은 이철우 도지사 등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정부에 대한 대안마련을 공동요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자회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함께했다.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있는 경주, 울진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또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지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기자회견에서 주낙영 시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역 갈등·경기 침제·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도 함께 적시했다.

이는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는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을 60년으로 감안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 총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