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복지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

중앙 획일적 복지모델 탈피 ‘신복지패러다임’ 도입
전국 최초로 심리적 최저계층 챙기는 외로움 대책

이상욱 기자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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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복지정책을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라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하고, 핵심시책 17개를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 위기와 삶의 격차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중앙 획일적 복지모델에서 새로운 복지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특히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자기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복지플래너 ‘행복설계사’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또 근무 중 다쳐도 치료받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심급여도 도입한다.

아울러 민·관협력 발굴추진단을 운영해 사각지대 제로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확대한다.

경로당을 기존 단순 여가 공간에서 체계적 서비스 공간인 문화, 교육, 복지 중심의 거점 공간으로 전환한다. ‘부모님으로 모시는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베이버부머 세대의 전문직 퇴직자를 활용해 노-노 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 포인트인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장려하는 ‘어르신 봉사 포인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마음까지 챙기는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로움을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지역차원의 아젠다로 다뤄 ‘심리적 최저계층을 챙기는 외로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로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 민간단체와의 연계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경북형 외로움지수를 개발해 도민의 외로움을 모니터링하고, 찾아가는 외로움 예방 서비스 확대와 생애주기별 외로움 예방 사업을 통해 심리적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외로움 대책팀’을 신설하고 향후 외로움 예방 대책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프로젝트’를 통해 대화기부 운동 확산 및 메타버스와 연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관계망을 형성해 외로움에 적극 대응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민간 협약을 통한 권한·책임을 부여하는 민간주도 사회협약형 방역을 제안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위생관리 분야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주방모델을 보급해 주방 위생부터 푸드테크 신기술로의 주방 대전환을 통해 지역 외식업의 주방문화를 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선정된 핵심 과제를 대학·연구기관과 협업해 경북형 신복지 모델 개발하겠다”며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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