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입장에서 지원 정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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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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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사회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만 볼 사안이 아니다. 매년 감소하는 인구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때마침 경주시는 외국인이 밀집한 성건동에 지역주민과의 소통 공간인 ‘新실크로드520센터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상담센터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쉼터, 고려인통합지원센터, 외국인 도움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최재필 경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마련되거나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임금체불, 노동계약 위반 등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예방·개선하고, 산업안정 정책을 강화하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탓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간 갈등도 해소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만7513명이다. 또 경주시는 2020년 법무부 관리 외국인 밀집지역 전국 61개 지자체 중 한 곳이다. ‘新실크로드520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성건동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는 1만3481명 중 등록외국인은 3058명으로, 외국인 비율은 22.7%에 이른다.
높은 외국인 비율에 따른 부작용도 눈에 띈다.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의 소통 부재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 내 산업체 등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인구 증가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경주시는 여러 곳으로 나눠진 정부의 외국인 관리 체계를 단일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도 동원해야 한다.
현재는 지역 경제와 인구, 그리고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배제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에 국한된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경주시는 외국인이 밀집한 성건동에 지역주민과의 소통 공간인 ‘新실크로드520센터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상담센터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쉼터, 고려인통합지원센터, 외국인 도움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최재필 경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마련되거나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임금체불, 노동계약 위반 등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예방·개선하고, 산업안정 정책을 강화하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탓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 간 갈등도 해소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만7513명이다. 또 경주시는 2020년 법무부 관리 외국인 밀집지역 전국 61개 지자체 중 한 곳이다. ‘新실크로드520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성건동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는 1만3481명 중 등록외국인은 3058명으로, 외국인 비율은 22.7%에 이른다.
높은 외국인 비율에 따른 부작용도 눈에 띈다.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의 소통 부재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 내 산업체 등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인구 증가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경주시는 여러 곳으로 나눠진 정부의 외국인 관리 체계를 단일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도 동원해야 한다.
현재는 지역 경제와 인구, 그리고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배제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에 국한된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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