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OIE 판정결과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 위생상태 판정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만큼 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OIE의 판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예단해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쇠고기 시장 개방 없이는 한미 FTA 비준 역시 없다'는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 차관보는 "그만큼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쇠고기 검역은 FTA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대해 조 차관보는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것이 '빌트인'(built-in)인데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전역에 개성과 같은 단지를 만들면 이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북한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역외가공단지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보는 "한미 FTA가 타결됐으니 세부 영향분석을 하고 있는데 FTA로 무역증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것이 개방을 통해 나타나는 이익인데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업에 대해 그는 "피해가 있겠지만 당초 생각보다 개방 폭이 적어 피해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와 관련연구소를 중심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농산물인데 이번에 한미 FTA 보완대책 및 경쟁력 대책을 만들게 되면 추후 한중 FTA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도 미국과의 모델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