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포기 정책 철회를

참전 경주지회 준비위 성명서 발표

이성주 기자 / 2008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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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주지회 준비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총선 직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이 교과부가 표방하는 바와 같이 학교 중심의 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교과부가 표방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심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전 경주지회는 “경주가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가뜩이나 초·중학교에서부터 특정학교 진학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0교시 부활을 중심으로 한 학교자율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 경주지역 교육미래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장래는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4·15 자율화 조치는 즉각적으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학교를 학원화하고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학교자율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지침을 선별적으로 처리해 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슬그머니 떠넘기려는 자세를 버리고 새롭게 전환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공론의 장을 먼저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4·15 조치 전면 철회 △입시경쟁교육 강화하는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심야 수업 허용 반대 △공교육 파탄내고 사교육 조장하는 방과 후 학교 학원 강사, 영리업체 허용 반대 △교육 비리 재생산하는 학교 부조리 근절 지침 폐지를 반대하며 경주교육청은 4·15 조치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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