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2012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진행미숙,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못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최양식 시장의 공약사업 중 일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업무추진비 밝혀라…상반된 의견

지난 18일 열린 제1행감특위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는 정복희 의원이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복희 의원은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무원들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역을 보면 특정 단체에 식사를 많이 대접한 것도 있는데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엄순섭 위원장에게 보충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엄 위원장은 “자료를 받았지 않았느냐”며 이 부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넘어 갔다.

#이상한 인구증가대책 거론

지난 17일 열린 제2행감특위의 시민생활국 감사에서는 경주시 인구증가 대책을 두고 세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특이한 발언이 나왔다.

박승직 의원은 “경주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장려금을 주는데 건강한 부부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근 의원(나 선거구)도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것인데 경주시 여성공무원 중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도 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비 받고도 사업 추진 안 해 땅값만 오를 판…

지난 16일 오전 열린 제1행감특위의 문화관광국 감사에서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경주시 석장동 일원 28만㎡에 1000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화랑마을(신화랑체험벨트)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대부분이 확정됐지만 실시설계만 하고 추진되지 못해 땅값만 올려 시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호대 의원은 “현재 31억50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지난 2월 토지보상 공기관위탁계약을 마쳤으나 토지매입에 대한 진척이 없다.

국비 113억원이 내려왔을 때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며 토지매입을 하지 않아 지가상승으로 인해 예산 부담만 증가하게 됐다”며 “2011년 108억원에서 130억원이 넘는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20억원이 늘어 난 것이다”고 질타했다.


#시장 공약사항 중 추진 어려운 것 있다.

최양식 시장의 공약 중 진행에 차질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열린 제1행감특위 문화관광국 감사에서 의원들은 시장이 공약한 신라육부촌 및 56왕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문화재청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국비 350억원을 포함해 50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문화재과장은 “내년부터 나정복원사업이 시작되면 이와 함께 육부촌 및 56왕전 건립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이 공약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복희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시장이 공약으로 버스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내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석해보고 시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국장은 “현재 경주시가 버스와 관련해 지원하는 것이 연간 50~60억원이 되는데 준공영제를 하면 인원이 배로 늘어나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주시 형편으로는 어렵다”면서 버스준공영제 시행은 가능성이 낮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