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이종근 의원(사)이 ‘천군동 쓰레기 소각장 준공 후 안강, 건천 쓰레기소각장 폐쇄용의’ 등 3건, 정복희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대책 및 시장의 견해’ 등 2건, 박승직 의원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 등 2건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다음은 의원들의 시정질문 및 최양식 시장의 답변 요지.

▶이종근 의원(사)=천군동 쓰레기 소각장 준공 후 안강, 건천 쓰레기소각장 폐쇄 용의는 없는가?

▷최양식 시장=최신 시설인 천군동 소각장은 오는 9월말 준공예정이다. 안강과 건천 소각장은 기능에 비해 연간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내년부터 폐쇄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의원(사)=남산 전체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용의는?

▷최 시장=총 11km에 50억원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 의원(사)=산지 소 값 하락에 따른 축산분야 지원 대책은?

▷최 시장=2010년 암소가 500만원이었으나 올해 330만원으로 떨어 졌다. 계속 하락 될 추세다. 근본적으로 한우사육두수가 늘었다. 한우 급식이나 소비촉진 등을 통해 소 값 하락을 최소화 하겠다.

▶박 의원=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총 55건에 3조5000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2조3000억원으로 약 68%에 달한다. 방폐장 유치 후 7년이 지났으나 국비지원은 8312억원으로 34.9%에 불과하며 거의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방안 및 대책은?

▷최 시장=현재 13개 사업이 완료되고 34개 사업은 추진 중, 미진한 중장기 사업이 8개다. 지난 5월 울진에 대통령이 왔을 때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가 9월말까지 심사를 마치는데 그때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

▶박 의원=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획기적인 지역발전 등을 위해 사업 추진 및 국비지원이 미흡하거나 시비부담이 어렵고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등은 재검토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

▷최 시장=당초 55개 사업을 신청할 때 전략적인 접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문화재 관련 등 특정 부서에 사업이 편중되어 문제가 생긴 것도 있다고 본다. 머리 좋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장기사업을 미뤄 놓아 추진 실적을 계산하다보니까 90%의 사업 진척이 있었다고 한다.

▶박 의원=국비와 지방비 및 민자를 포함해 총사업비, 3147억원이 들어가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국비가 1836억원, 도비가 180억원, 시비가 1002억원, 민자가 129억원으로 시비가 전체사업비의 32%에 달한다. 현재까지 방폐장 특별지원금 이자 467억원과 특별지원금 사용 잔액 605억원 중 110억원을 합쳐 577억원이 지원됐으나 앞으로 425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부족재원 425억원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최 시장=현재 추가로 425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시가 모두 부담하기가 어렵다. 200억원 정도는 국회의원과 의회의 도움으로 중앙부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단계 사업은 순수과학시설인데 사업이 빨리 끝나야 1조원이 넘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2단계 사업이 되면 40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현재 시장의 견해는?

▷최 시장=현재 IAEA와 관련기관에서 심사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쳐 금년 연말 승인이 결정 될 것이다. 시는 심사과정이 투명하고 엄격한지를 살필 것이며 한 점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정 의원=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대두되면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감시기구 위원들이 특권을 빌어 상업적 거래 이익을 챙기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최 시장=위원들의 신망 문제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면 검토해 보겠다. 적절치 못한 것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