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10일로 대폭 단축

김상준 경주시 부시장, 기자회견서 밝혀

서기대 기자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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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준 경주시부시장은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주)경주신문사


김상준 경주시 부시장은 지난달 28일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을 기존 평균 2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섬기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건축행정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대(對)시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시장은 “경주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9837건의 건축 민원을 처리해 도내 2위를 기록했다”면서 “이에 걸맞게 건축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필요시 건축 및 도시계획,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건축 관련 민원서류에 대해선 2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민원 해소와 건축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도시 디자인 개선작업을 강화하겠다는 시정 방향도 밝혔다.
김 부시장은 “미래형 신(新)한옥건축물 건립을 권장하고 건축물 지붕을 경사식으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외부 색상도 ‘경주의 색’을 반영하는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도시경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급증한 건축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건축행정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주의 지난해 건축민원 처리건수는 9837건을 기록, 포항(1만5건)에 이어 도내 2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영상회의실에서 15개 부서, 24명의 담당자가 참가한 가운데 민원처리 기간 단축방안을 주된 골자로 한 협의부서 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교통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을 합동 심의하는 한편 건축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시 건축·도시계획·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 하는 등 원-스톱(One-Stop) 민원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건축 인·허가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동 건축 상담실 등을 운영해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라면서 “건축과에 현재 마련돼 있는 무료 건축 상담실도 한층 내실을 다져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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