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사용해야”…“동경주 지원 확대해야”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 사용 계획안 두고 시의원간 의견차 재확인

서기대 기자 / 2013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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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3월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선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한 의원 간 의견차만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 3000억원 가운데 미사용 잔여분 1500억원 사용 방안과 관련, ‘양성자가속기사업 등 국책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사용해야한다’, ‘방폐장 유치지역인 동경주지역 반영 비중을 확대해야한다’, ‘지역별로 떡 가르듯 쪼개선 안 된다’ 등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주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한 관련 지원금 사용 계획에서 다소 변화를 준 수정안을 제시했다. 봉길리 이주민숙원사업(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감포·양북·양남 등에 대한 원전방폐장지역지원사업에 기존 500억원 지원안에서 30억원 증액된 530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권영길 부의장은 “기(旣) 반영된 895억원 중 동경주지역 지원액은 전체 지원금의 고작 3%선에 그쳤다”면서 “마땅히 주민들의 목숨과 맞바꾼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원금 반영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동해 의원은 “집행부 사용 계획안이 과연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조성 사업 등에 우선 순위를 둬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일헌 의원은 “집행부 안(案)에 대해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조속히 사용해야한다”면서 “더 이상 미뤄 지원금을 묶어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백태환 의원 등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종잣돈 사용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여러 사업에 쪼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복희 의원은 “떡 자르듯 이리 저리 나눠 사용해선 후손들이 대체 그 돈으로 뭘 했냐고 물을 때 할 말이 없지않냐”며 “차라리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으로 1500억 원 전액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우 의원은 “미사용분 중 일부라도 지역구 사업에 반영받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밝혔고, 이만우 의원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읍·면·동 현안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주시가 제출한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 수정 사용안에 따르면 시는 전체 지원금 3000억원 중 미 사용액(1500억원)에 대한 사용 용도로 원전·방폐장지역지원사업에 550억원, 국책현안사업 520억원, 희망경주를 위한 미래투자사업 170억원, 지역균형개발사업 260억원을 각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은 경주시 실무위원회에 이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집행부 안(案)대로 지원된다. 만약 시의회에서 수정 처리 시 조정된 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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