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3차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시정 질문에 나섰다. 지역 현안 및 시책과 관련된 △방폐장처분시설 2단계 사업 추진 협의 내용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확보 계획 △국가지정 문화재 완충지역 재조정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원 건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시정질문
-권영길 의원=방폐장 처분시설 2단계 사업 추진 상 협의 내용 및 천층처분식 추진에 따른 경주시의 의견은?
-최양식 시장=방폐장 처분시설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 방폐물관리공단 측과 협의 과정은 없었다. 처분방식에 대해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할 것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 돼야한다.

-백태환 의원=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확보 계획은?
-최 시장=양성자가속기사업은 국비 1836억 원과 지방비 1182억 원 등 총 사업비 3143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성자가속기 필수 지원시설은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이온빔이용연구동 등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시설 건설공사에 나서고 있다. 잔여연구지원시설 건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 225억원이 필요한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백태환 의원=금척리 고분군 종합정비기본계획은?
-최 시장=토지매입 및 분묘 이장을 추진했지만 국비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

-이종근(나선거구) 의원=국가지정 문화재 완충지역 및 현상변경거리, 보수정비비 부담 비율 등과 관련된 재조정 및 재협의를 위한 견해는?
-최 시장=현상변경 허가기준은 경북도 조례에 근거해 500m 이내로 규정돼 있다. 관련 기준 완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있다. 도 조례 개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 전체 사업비의 70%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경북도는 재정 형편을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부담율을 대폭 낮췄는데, 앞으로 이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이종근(나선거구) 의원=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원 및 개발자문의원회와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선?
-최 시장=회의참석 수당 지급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 개발자문위원회는 읍면동 발전을 위한 자문 기능이 주된 역할인데 반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두 위원회의 기능은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합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종근(나선거구) 의원=노후상수관 정비 예산확보 계획은?
-최 시장=노후관로 정비대상은 591km이며, 전체 소요사업비 708억 원 가운데 122.5km 구간은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129억 원을 투입해 보강작업을 마쳤다. 잔여 노후관로에 대해선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종근(나선거구) 의원=인구증가를 위한 주거대책은?
-최 시장=황성동 유림마을에 715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나서고 있다. 향후 충효·도동 등 6개 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추가적으로 3만7000여명을 유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경주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1만7000명 가량의 인구 증가효과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해 의원=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은?
-최 시장=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 처리기간을 5~10일로 대폭 단축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개별 공장의 경우 수도요금을 30% 가량 감면해 적용하고 있는 등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우수 기업에 대한 시유지 제공은 공장 용도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나머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순희 의원=금관총·서봉총 복원과 금관전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선?
-최 시장=현재 노서동 고분군을 비롯해 인왕 고분군 등에 대해 토지 매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심고분공원 기본조사와 함께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금관 전시관 건립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박헌오 의원=동천 옛 화장장 시설 활용방안과 동천변전소 이전과 관련된 추진 현황은?
-최 시장=옛 시립화장장에 대해선 앞으로 수목과 잔디를 식재한 산책로 개설 등을 통해 아름다운 소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천변전소의 경우 막대한 비용 발생 문제 등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전에서 자체 사업비를 들어 옥내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관련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손경익 의원=경주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최 시장=경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정비와 천년고도 신라왕경 재현, 그리고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개발계획은 경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해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

-정복희 의원=시정 전반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은?
-최 시장=예산확보 단계에서부터 세수는 늘리고 지출은 줄이도록 하겠다. 예산편성 단계에선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매년 감소 예산을 편성하겠다. 아울러 집행과정에서는 ‘계약전 원가 심사제’ 등을 도입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7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데 이어 냉난방 시설 등을 집중 관리해 28억 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에 집중하겠다.

-김성규 의원=한수원 본사이전 추진현황 및 본사 이전에 따른 직원 사택 조성과 자립형 사립고 개교 준비 현황은?
-최 시장=한수원 본사는 2015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임시 사옥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 시엔 가설 건축물을 신축해서라도 시내권에 조성하도록 하겠다. 주거 공간 또한 미분양 아파트 등을 활용해 시내권에 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사택 및 자사고 부지는 각각 3개 후보지를 물색해 자문을 받아 한수원 본사에 보내졌으며, 한수원 노사협의 후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거쳐 이달 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규 의원=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 한수원월성원자력본부에 대한 경주기업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최 시장=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민 만족도와 관련해선 완전 이전 후 평가하는 게 옳다고 본다.


------------------------------------------------------
정리=서기대기자 ilsak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