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달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선 경주시에서 상정한 주요 조례안 과 일반 안건을 다루고 2013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예결위 위원 선임의 건’ 등 주요 안건 채택
시의회는 우선 임시회 첫날인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심사했다.

◆경주시 상정 주요 조례안 다뤄
이번 임시회에선 경주시가 상정한 주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별로 가졌다.

상임위별 심사 안건으로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다뤘다.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정관변경 보고의 건 등도 함께 상정됐다.

이 중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경주동궁원 정식 개원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담 과(課)를 신설하겠다는 게 골자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도시관리계획(동해남부선 안강역사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상임위 심사 결과, 경주시에서 상정한 총 8개 조례안 가운데 부결 처리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 처리된 것은 조례안 핵심 내용인 2.5t 이상의 대형 화물차량의 사적지 주차장 이용 시 정기 주차료 8만 원 적용에 따라 장기 주차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관련 조례안 개정에 따라 일부 운전자 사이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시의회는 이와 함께 지난 27일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돌입, 경주시에서 편성한 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작업을 벌였다. 시는 이에 앞서 올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0억 원(6.1%) 증액된 1조159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올 1회 추경예산보다 500억 원 증액된 8200억 원, 특별회계는 170억 원 늘어난 3390억 원 규모다. 경상경비 25억 원을 절감 편성한 가운데 폭염 및 가뭄피해 대책 등 민생과 지역현안 해결에 역점을 뒀다는 게 경주시의 분석이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폭염대비 축산농가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비 1억 원, 가뭄지역 하상굴착 및 용수로 정비비 2억5000만 원,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사업비 3억 원, 동궁식물원 조성비 15억 원, 도시계획도로 조성비 12억 원, 도로보수 및 포장비 8억 원, 황성공원 녹색나눔 숲 조성비 7억 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안강읍청사 신축비 20억 원, 버스 환승요금 및 적자노선 지원비 13억 원, 목월생가 정비비 5억 원 등도 함께 편성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 정비비 96억 원,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비 22억 원, 영유아 보육예산 지원비 18억 원, 북천 고향의 강 사업비 10억 원 등을 포함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관련 추경 예산안은 사업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삭감조서)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편성한 (사)경주컨벤션뷰로 운영비 1억 원을 비롯해 김동리 문학비 건립비 3000만 원, 관광 기념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비 4500만 원, 제7회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추진비 5000만 원, 경주개 동경이 동화책 제작 구입비 1500만 원, 가속기 기반 R&DB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삭감 처리됐다.

또 국비지원사업인 내남면 용장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과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6000만 원, 3500만 원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별로 다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