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행정공백 불식시키고 정책대결로 가야

강승탁 기자 / 201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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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지역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화합의 한 해로 다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무산된 한수원 임시사옥 본사이전 무산을 계기로 갈라진 민심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과 시의원 대부분이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한수원 임시 사옥 본사이전 무산 등에서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공백 없어야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초부터 일단 선거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공천제 폐지 여부가 최대 이슈이기는 하지만 정치권과 경주지역은 이미 벌써 올해 6월 열릴 지방선거로 쏠린 듯하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과거 사례를 유추해 볼 때, 일부 공무원의 경우 줄서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자신들에 대한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단체장이 바뀌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의심을 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건수는 257건에 달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경주의 경우 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정진철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선거 기간 행정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대결의 장 되어야
특히 경주시장 선거전은 벌써 출마예상자들 간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출마예상자들 간 상대 후보 견제 내지 흠집 내기에 치중하면서 정책대결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황남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올해 들어서면서 지역민의 관심은 시장선거에 관심을 부쩍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서로 헐뜯기 식으로 진행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수원 임시사옥 이전 무산이 지방선거의 최대이슈로 부상하면서 책임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시장 출마자 스스로 정책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인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시장 출마예상자는 “한수원 무산을 두고 이전투구식으로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식으로 판단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이 문제를 두고 차분히 후보자끼리 정책대결로 치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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