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입후보자를 공개합니다-이광춘(기호3·통합진보당)

일반사항·정책사항

경주신문 기자 / 201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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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질의서에 흔쾌히 답변서를 보내주신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고량이 많을 경우 지면상 공정하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이 없는 문항은 공란으로 처리했습니다.

<일반사항>
-성명 (한자포함, 본관, 출생지)
:이광춘(李光春). 성주 . 창원(진해)
-생년월일:1969년 12월 20일 생
-학력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및 학위):진해 중앙초, 진해 남중, 진해고, 동국대 국사학과 졸(문학사)
-주요경력 (전, 현직 구분/7개 이내) 및 포상, 저서:<전>경주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한미FTA경주대책위 집행위원장,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경주감시단 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 위원장, 제5회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출마, 19대 국회의원선거 야권단일후보 <현>현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병력사항 (군역, 계급, 병과):육군병장 만기전역
-가족사항 (성명 및 생년월일, 직업):<자>이민애(2000. 1. 5.학생), 이지원(2001. 4. 30. 학생)
-재산내역:70,000,000원
-생활신조:사람이 희망이다
-종교:무교
-취미 및 특기:독서,바둑
-전과유무:없음
-감명 깊게 읽은 책:레미제라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순신, 안중근
-좌우명:사람이 희망이다
-월 활동비 및 연간소득, 주 소득원:월 활동비 50만원. 연간소득 1800만원. 노동
-가장 좋아하는 문화유적 및 이유:배리 삼존불상. 가장 서민적인 풍모여서.

<정책사항>
-선거 슬로건과 이유는?
: 무능정권 심판, 민주회복! 돈보다 생명, 안전한 경주!-세월호 참사를 통해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온 국민이 분노. 국가의 존재이유와 정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무엇보다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현실. 경주 또한 마우나리조트 참사, 방폐장 유치 이유 등 모든 것에 우선하는 돈의 힘으로부터 생명 평화 평등 안전 등 가치를 우선하는 정치로 변화해야 살고 싶은 경주사회를 만들 수 있음.

-주요공약 7가지(5대 공약) 및 재원확보 방안:수명 다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재원 필요치 않음), 발레오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문제 해결(재원 필요치 않음, 행정지도 등 해결의지가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약 24억원 필요, 지방재정 아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관내 농협 출연금 및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 마련), 고교평준화, 한수원자사고 설립중단, 버스공영제 도입(현재 매년 60억원 세비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 없음), 산업폐기물매립장 검단일반산업단지 중단(필요 없음).

-경주사회에서 고쳐야 할 것 3가지와 개선 방안은?:지역사회 분열에 대한 책임인사의 사과와 해소노력. 학연 지연에 의한 사회관계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 외부인구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 개선방안 중 하나는 고교평준화로 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겠으며, 각종 기관, 단체 등에 지역일꾼을 임명할 시 타향에서 정착한 시민들을 중용하는 것이 필요.

-경주가 주력해야 할 분야 3가지 (예, 문화, 관광 등)와 이유는?:경주는 농축수산업과 역사문화관광,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 등 3축으로 이뤄진 소도시. 미래산업의 핵심인 농업을 잘 지키고 육성해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함. 역사문화관광분야의 문제는 경주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못한데 있음. 관-학-시민사회의 토론과 소통의 반복을 통해 하나의 모델을 성과로 만들어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예산 사용. 산업단지(일자리)는 숫자만 늘리는 처방보다 질 좋은 산업과 일자리에 포인트를 둬야하고 지자체가 예산, 행정지원 등을 통해 운영해간다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

-기초단체장과 도, 시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은?:정당책임정치로서 정당공천제는 중요. 권력 줄 세우기, 공천헌금 등 부작용 때문에 무공천 요구는 일면 타당하나 민주정치, 책임정치 관점으로 보면 후퇴한 모양. 정당공천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하며, 비례대표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독일식 정당공천제의 사례를 배워야 함.

-지역사회 분열해소 할 구체적인 방안은?:동서로 분열된 원인은 방폐장 유치와 한수원 본사 위치문제 등 결정되고 합의된 내용을 바꾸려는 시도에 있음. 충분한 소통과 과정을 소홀히 하고 관철시키려 한데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 당사자가 책임지고 사과와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고용창출 극대화 구체적인 방안은?:현재의 질 낮은 고용상태를 질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켜야 고용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비정규직 축소와 영세자영업 지원과 개선 등으로 내수시장 성장의 선순환구조로 바꿔가겠음. 경주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신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지역에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고민할 수 있음. 월성원전을 대체하는 에너지산업의 선두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학-산업 연계와 투자, 인재 육성 할 수 있을 것.

-경주 특산물 활성화 정책이 있다면?:경주는 체리, 버섯, 단감, 시설토마토 등과 한우, 양돈 축산물이 대표적. 경북에서대표적인 농업도시로 성장했지만 기초농산물이라 할 곡류와 구황작물 등은 생산량이 매우 적음. 기초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조례, 반값 농자재지원 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유통, 도농간 농산물 꾸러미 사업(로컬푸드 매장) 등과 더불어 농촌의 일손은 여성들의 중노동에서 많이 이뤄지므로 여성농민 전담부서설치지원 및 복지 확대.

-시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모든 면에서 자질이 뛰어나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과 소통력이라고 생각. 단체장이 권력으로 군림하면 전체 공무원이 경직되어 높은 능력을 썩히게 되고 시민들은 편이 갈리는 모습을 보아왔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움직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인구증가대책은?:다자녀가구 보육지원 조례제정. 고교평준화와 공교육 강화로 교육목적 이사 방지. 최저임금 일자리(비정규직 등)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 급하지 않은 예산의 규모를 줄여 일자리 안정에 예산 투입.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방안은?: 세월호 참사의 사례로 볼 때 공직자의 대응능력은 한심. 관료화된 상명하복의 분위기에서 경직된 움직임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가져옴. 상하 계급에 의해 움직여지는 풍토에서 탈피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사회로 변화하려면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함.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공직사회의 토론문화, 사례발표와 시상, 현장순회 등 발로 뛰고 모범을 보이는 활동이 가장 효과적.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대한 견해는?: 원전 문제는 경주 안전의 가장 시급한 문제. 후쿠시마 핵사고도 수명연장한 발전소만 폭발. 아무리 안전관리를 잘 하더라도 사고는 예고 없이 오기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당선되면 월성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

-경주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있다면?:국가는 세계 10위 부자나라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최저생계비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며, 경주시민 또한 다르지 않음. 국가적 결단이 아니고서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에 부족한 시 예산으로는 한계가 명백함. 이런 조건에서 시급하게 복지정책을 펴야할 것이 있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조사와 함께 최소한의 생존대책을 세우는 것(예를 들면 3모녀사건). 일정한 양의 물, 전기,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부터 해결해 사회안전망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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