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4차 본회의서 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은 새누리당 김성수, 이철우, 박승직, 김영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현주 의원, 무소속 손경익 의원 등 6명이 최양식 시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23일 열린 시정질문은 원자력해체연구센터 경주유치 관련 22만 시민 서명지 등을 정부 각처에 전달을 위해 상경한 최양식 시장을 대신해 김남일 부시장이 답변에 나섰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큰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시정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했다.


#김성수 의원-문화재 관련 각종 규제완화 시급 강조
-김성수 의원: 지난 23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시와 시장의 노력과 계획은?

-김남일 부시장: 경주시는 지정문화재 총 326건, 문화재 구역 면적은 45㎢에 이른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분포한 문화유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고 작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문화재로 규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 주변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발굴을 시행해야 하는 발굴조사지역이 있다.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은 국가에서 발굴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는 2010년 문화재청 허용기준 고시에 따라 행위기준 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기준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진현동 불국사, 구정동 방형분, 동천동 탈해왕릉, 외동 관문성 등 지정문화재 사적 31개소에 대해 2011년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기준 조정완화를 협의해 지난 2013년 12월 완화 고시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문화재 주변 500m 거리축소 완화, 매장문화재 발굴대상 표기지역 완화 조정 등 규제개선을 위해 경상북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건의서를 제출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물로 지정돼있는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마동 삼층석탑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 건의해 완화 조정된 내용을 문화재청이 지난 10월 20일 공고해 곧 고시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규제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문화재구역 및 주변지역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사항 규제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완화될 수 있도록 대응 노력해 가겠다.

#이철우 의원-기계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해야
-이철우 의원: 지난 1981년 기계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장을 설립할 수없는 등 제약으로 안강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33년이 지난 지금 상류 쪽의 축산 및 생활 폐수 등으로 오염이 진행돼 상수원으로서도 적합하지 않다. 기계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김남일 부시장: 기계천은 안강읍과 강동면 사이를 가로지르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강으로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하천이다. 시는 기계천에서 1981년부터 1일 8000톤을 취수해 수돗물을 생산, 공급 중이며 광역상수원 1일 2500톤을 포함해 안강·강동지역으로 생활용수 1만500톤을 공급하고 있다.

경주에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한수원본사 및 사택,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발전과 인구가 늘 것으로 보여 생활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장래에 생활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상수도는 학야정수장의 생산용량 6만2000톤 중 시 계약분은 6만200톤이며, 현재 일일 사용량은 5만3000톤에 이른다. 또 학야정수장은 포항시가 1800톤을 계약해 공급하고 있어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계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먼저 충분한 대체수원 개발이 확충된 후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한 뒤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박승직 의원-‘원해연’ 경주유치 파급효과 의문 제기
-박승직 의원: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원자력해체종합연구센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또 방사능 발생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김남일 부시장: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한 실적이 없어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곤란하지만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인식해 여러 시·도에서 유치신청을 하고 있다.

현재 원전 해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등 4개국에 불과하나 세계적으로 해체 대기 중인 원전이 122기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30년까지 12기가 해체대상이다. 국내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6033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센터 유치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관련기업 및 시설유치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연구센터는 수명을 다한 원전의 해체기술 실증과 검증,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우리나라 원전해체 기술력은 원전 선진국 대비 70% 수준으로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해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관련기술의 연구 실증과 검증, 전문 인력양성이 주된 내용으로 방사성 물질의 취급에 다른 주변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최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손경익 의원-도심권 주차난 해결 시급
-손경익 의원: 경주시의 주차장 확보 현황과 도심권 주차장 조성 계획 등은?

-최양식 시장: 현재 공용(영) 및 개인 유료주차장을 포함해 130개소에 419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택밀집지역 등 도심권 등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약 290억원의 예산을 들여 32개소, 3058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5년 12억원의 예산으로 북군동 제3 공용주차장 등 3개소에 13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15년 추경예산 25억원을 확보해 신경주역 주차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 3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상가 밀집지역인 성건동, 황성동, 동천동과 관광지 주변 등에 1150면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에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주차장 조성과 도심권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외에도 황성동 노상 주차장 및 첨성로 주변 정비 등으로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 계획이 완료되면 시민 및 관광객의 주차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 조기개설로 필요시 응급주차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사유토지와 건물 매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조기 개설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민생과 직결되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최근 3년 동안 77개소 12.5km에 대해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규모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희 의원-출산장려정책 확대해야
-김영희 의원: 출산축하용품을 10만원 상당의 기저귀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아이 출산양육금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최양식 시장: 현재 시에서는 첫째아이부터 출산축하용품으로 기저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산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10만원 상당 기저귀는 약 1개월 간 사용가능한 양으로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현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출산양육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시의 출산양육금 수준은 높은 편이다. 출산양육금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양육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출산양육금을 늘리는 것보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기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확대,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확대,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시 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예외 지원 등이다.

향후 타 시·군 출산양육금 지원정책 및 물가상승을 고려해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정현주 의원-시외버스 노후화 등 해결해야
-정현주 의원: 경주 정차 시외버스 노후화 및 포항으로부터 선탑승으로 인한 좌석부족 문제 해결방안과 톨게이트와 시내도로 정체에 대한 대책은?

-최양식 시장: 경주시외버스터미널은 1일 525대의 시외버스가 836회 왕래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시외버스 차량연령은 9년이며, 차량검사 후 2년 연장 가능해 출고 후 총 11년 간 운행한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경주차량은 2009년 이전 출고 차량 342대(65%), 2010년 이후 출고차량은 183대(35%)다.

관광도시 이미지개선 및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친환경 저상버스 등으로 연차적으로 대체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업계는 늘어나는 자가용,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후차량 대체에 관해 버스회사와 협의해 나가겠다.

포항발 서울, 전주 등 장거리 운행차량은 1주 전부터 예약하는데 출발지 포항 승객에게 65%를 배정해 매표하는 등 시외버스 회사 자체 기준으로 좌석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 회사 자체 매표기준을 변경해 경주 탑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톨게이트와 시내도로 정체현상에 대해서는 년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연휴나 주말 경주를 찾고 있으나 경주관문인 서라벌대로에서 보문단지 구간은 물론 시내 사적지 주변 도로 등에 교통정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정 동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관리청인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하고 있어 많은 재원 소요로 어려움이 많다. 우선 시급성을 고려해 톨게이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나정교에서 터미널을 연결하는 서천 강변로를 개설하고자 방폐장특별지원금 등을 투자해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다.

또 보문 간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구황교~보문교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다. 특히 이 구간은 특별교부세 등을 받아 우선적으로 구황교와 보문교 북단교차로에 대해 선형개량을 세계물포럼 행사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배반사거리에서 구황교 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해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