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허가 승인을 받아 사업개시 신고까지 완료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가 정부가 시민들과 약속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방폐물 반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방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사용을 승인한데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6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한 상태.

지난해 6월 방폐장 1단계 공사가 완공된 뒤 6개월 만에 사용승인을 받아 방폐장의 본격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15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공단은 이날 1월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검사 신청에 이어 2월 중 규제기관(KINS)으로부터 방폐물에 대한 처분검사를 받은 뒤, 3월~4월 최초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후 방폐물에 대해서도 처분검사를 거쳐 원전 방폐물은 연간 5000~1만드럼씩, 비원전(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주) 등) 방폐물은 연간 500~1500드럼씩 인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방폐물의 운반과 처분시설의 안전 관리, 비상대응 시 관리, 인적실수 방지 대책, 신뢰성 확보 방안 등 방폐장 운영 전반에 걸쳐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방폐장 유치 이후 9년 넘게 흐른 현재까지 지원사업 이행률은 51% 머물고 있다며 방폐물 반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55개 사업에 3조429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방폐장 건립 이외의 국책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립의 경우 총 사업비 3147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1182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3000억원 중에서 3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수원 자율형사립고는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동호 의원은 “한수원 자사고가 무산되는 등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방폐장을 본격 운영한다는 것은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방폐장은 운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승직 의원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 채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서 “방폐물 반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위한 협의 채널 만들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시의회와 시민들이 지지부진한 지원사업을 이유로 방폐물 반입을 반대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지 28년 만에 완공된 방폐장의 본격 가동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