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문위원회 폐지 위기에 ‘반발 확산’

시의회 조례 폐지안 상정 여부 주목
개발자문위 조례 폐지 즉각 철회 촉구

이상욱 기자 / 201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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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개발자문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조례가 없어지면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한 시 예산지원이 끊기는 등 사실상 단체가 폐지위기에 놓이게 된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안)’을 김영희(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 서명했다.

이어 지난 16일 경주시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 오는 3월 23일부터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에 폐지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연합회는 지난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개발자문위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데도 시의회가 사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360여명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부 시의원들이 개발자문위와 주민자치위의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한 단체는 존속시키고 유독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자문위는 금명간 시의회 의장단에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발자문위원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향후 선출직인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조례 폐지안 상정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통합 운영은 지난 6대 시의회에서부터 제기돼왔었다.

지난 2013년 7월 22일 당시 성건·중부동이 지역구인 이종근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주민자치위와 개발자문위의 역할이 비슷하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개 단체의 기능이 중복되고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개발자문위 조례를 폐지했으며, 조례는 남아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시·군이 7곳으로 주민자치위와 통합·운영하는 추세라는 주장을 펼친 것.

7대 시의회 들어서도 지난해 9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2개 단체의 통합 운영을 촉구하며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시는 2개 위원회가 주민 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공통적인 기능도 있지만 확연히 다른 기능도 있다며 통합 운영에 대해 신중론을 펴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는 19개 읍면동에 각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 문화·복지·편익증진 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525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다.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는 1996년부터 읍면동 자력 개발, 주민의 이해 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23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은 360명이 위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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