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이는 1970년 이후 46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최하위인 포르투갈(2014년 기준 1.23명)보다 출산율이 낮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는 210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재검토와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을 알아보고, 타지자체의 저출산 대책방향과 경주 지역의 저출산 원인, 출산장려 정책현실을 진단하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저출산 원인
물가를 쫓아가질 못하는 임금 경제적 부담 증가
고된 육아와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강해져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경제문제,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 독신주의 및 늦은 결혼 연령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자녀 한 명을 사회진출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2억 원이다. 이중 사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월 200만원을 못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 45.8%(891만 명)에 이른다. 10년을 쉬지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해야만 자녀 한 명을 사회에 진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결혼풍토를 보면 일찍 결혼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다. 결혼을 택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남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겠다는 젊은층과 준비가 되어야만 결혼을 하겠다는 젊은층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이런 결혼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

통계청의 2015년 합계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전체 합계출산율은 1.239명, 경북도는 1.464명, 경주는 1.294명이다. 경북도 25개 시군구중 청도군 1.081명, 울릉군 1.164명, 군위군 1.239명에 이어 하위 4번째를 기록했다. 경북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높은 지역은 고령군으로 1.710명 이다.

최근 5년 사이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2년도 1.33명이다. 지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의 저출산 원인으로 젊은층의 지역이탈이 많아진 것과 유입이 없다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역은 대한민국 최대 관광도시로 큰 규모의 기업이 많지 않아 젊은층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아지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유입되는 인구도 없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젊은층의 이탈과 유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파악된다”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직장이 많은 곳으로 이동할 생각이다. 지역에도 일자리가 있지만 대부분이 공장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단순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내가 하고픈 일은 전문적이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보니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곳도 없고, 취업을 하더라도 실력을 인정받고 성공하기란 너무나 힘들다.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확률이 높은 대도시에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아들을 둔 A(여·38) 씨 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 즈음에 이사를 갈 예정이다. 아이의 교육에 대한 문제로 가는 것이다. 아이의 진로방향에 대해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도시나, 수도권 근처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자녀를 가지고 싶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벌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도 자녀를 가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과거처럼 외벌이로 양육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

한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4년 됐지만 아직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남들 하는 만큼 해주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조금 시간을 두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맞벌이 신혼부부지만 다른 이유로 자녀를 가지는 것을 미루는 부부들도 있다. 아이를 가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경제적 여유와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다.

맞벌이를 하는 이(35) 씨 부부는 “집사람도 저도 아이를 가지는 것 보다, 아이를 키우는 돈을 아껴서 ‘서로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가지지 않고 있다. 집사람이 일 욕심이 많아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저도 그런 집사람의 생활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이다. 대부분의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의 이유는 안정치 못한 수입에 비해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게 됐다. 아이를 가지면 그만큼 경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니 육아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평균결혼연령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결혼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결혼연령이 남성 36세, 여성 33세로 10년새 초혼연령이 2.4세 높아졌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과 유산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프랑스
5가구당 1가구는 자녀 3명 이상
교육·의료비는 무료에 가까워 가족형태의 다양성 인정
지난달 30일 한국·프랑스 양국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저출산 극복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었던 ‘제3회 한불 고위 다이얼로그’에서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고등위원회의 베르트랑 프라고나르 상임의장은 저출산 극복 비결로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프랑스는 남여 간 동거와 이별이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이며 이런 현실이 오히려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프라고나르 상임의장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까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한다. 자녀가 없는 가구 비율이 매우 낮고 5가구당 1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이다.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는데 부담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프라고나르 상임위원장은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밝혔다.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프랑스는 출산이전부터 임산부에게 지원을 시작한다. 임신이 되면 지원을 시작해, 출산과 관련된 병원비는 무료에 가깝다.

자녀를 낳고 만3세까지는 아이 1명당 매달 약 1000유로(120여 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3번째 자녀를 가지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휴가비와 다자녀집안의 이사비용 지원, 주택 보조금과 연금납부 기간 단축 등의 다양한 혜택이 출산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교육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다.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프랑스의 정책은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교를 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거나, 공휴일이나 방학 때도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레저 센터를 열어 아이들을 맡아주고 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여건과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출산을 높인 요인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