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이는 1970년 이후 46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최하위인 포르투갈(2014년 기준 1.23명)보다 출산율이 낮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는 210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재검토와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을 알아보고, 타지자체의 저출산 대책방향과 경주 지역의 저출산 원인, 출산장려 정책현실을 진단하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밀양시는 연속적인 출산율 증가로 출산장려책의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지자체다. 2016년 밀양시의 신생아수는 646명으로 2015년(631명)보다 2.3%증가했다. 2015년은 2014년(569명) 대비해 11%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신생아 출산이 증가했다. 밀양시의 이런 성과는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밀양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했다. 밀양시는 2011, 2014, 2016년에 걸쳐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고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사업을 통해 출산율은 물론 전입인구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3번의 출산장려 조례 개정
밀양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2011, 2014, 2016년 세번에 걸쳐 조례를 개정했다. 2011년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분만)진료비 지원금에 대해 상향 조정 지원 및 확대 지원이다.

기존 출산장려금 둘째아 2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셋째 이상 200만 원은 2회분활 지원으로 출생 시 10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으로 100만 원이 지원됐다. 출산(분만)진료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밀양시가 최초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으로 밀양 지역내 분만의료기관에서 분만할 경우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30만 원 범위내 지원에서 50만원 범위내 지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1년 6월 밀양시 지역으로 주소를 둔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에서 출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 다문화가족이 타 지역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50만원 범위내 지원을 신설했다.

출산장려 지원 대상범위는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에 대해 지원했다. 2014년에는 첫째아에는 미지급되었던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을 지원, 50만원 지원이었던 둘째아부터는 200만원, 200만원 지원이었던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또한 8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했던 출산축하금도 첫째아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어 2016년에는 기존 거주기간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거주시 지원했던 대상자폭을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시 지원대상이 되도록 확대한 것이다.

밀양시는 그동안 신생아 1701명에 출산 장려금 13억37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출산 진료비 2억2990만 원, 축하용품 구입비 1억9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총 17억 5690만 원을 투입했다. 또한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난임부부 수정시술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애써왔다.

#출산장려시책의 접근성 향상
밀양시는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젊은 부부 및 엄마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홍보를 위해 밀양시 대표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한 곳에서 한 눈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2015년 12월 임산부 117명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75.2%), 모른다(24.8%),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91.5%), 불만족(8.5%), 출산장려지원금이 임신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된다(27.3%), 안된다(45.3%), 기타(27.4%), 출산장려시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된다(67.5%), 안된다(21.3%), 기타(11.2%)로 나타났다.

밀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임산부들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한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만, 시에서 어떤 시책이 있는지 알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역의 임산부들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좋게 작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밀양시는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시책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임산부를 위한 출산장려시책’과 ‘영·유아를 위한 출산장려시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지역내 병원 분만 산부인과 유치’, ‘임산부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정책’ 등이다.

지역내 병원 분만 산부인과 유치로 원거리 출산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해 임산부와 병원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로 지속적 관리,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지원 및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해피스쿨 운영,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산전·후 우울증 에방 및 임산부 구강관리, 기형아 검사비 지원, 청소년산모·고위험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실시된 난임부부 수정시술 지원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이면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에 대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자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술대상자로 선정되면 밀양시에서 발급해 주는 불임치료시술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전국 시술기관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면 되는 것으로 난임부부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출산을 통한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데 기여했다.

영·유아를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이 있다. 장난감 도서관은 10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입에 따른 부모의 재정적 부담 경감으로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건강관리는 난청조기진단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건강검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출산을 하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밀양시 저출산 극복 ‘뉴-베이비붐’사업 선정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정책의 접근성을 쉽게 만든 결과로 밀양시는 출산율 증가와 전입인구도 함께 증가했다.

통계청의 2016년 12월 밀양시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3년 561명, 2014년 569명, 2015년 631명, 2016년 646명이다. 전입인구현황은 2013년 1만6명, 2014년 1만285명, 2015년 1만839명, 2016년 1만904명으로 나타났다. 가시적인 성과가 늘어나면서 밀양시는 지난해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인됐다.

‘뉴-베이비붐’이란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 시책을 마련해 새로운 베이비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밀양시는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시범 실시’를 통해 공동체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특별교부세 3억 500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밀양시 관계자는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