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경주시장 예비후보자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며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와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주최한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16일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돼 지역의 농민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배근, 정현주(이상 더불어민주당), 이동우, 주낙영, 최학철(이상 자유한국당), 손경익(바른미래당), 박병훈(무소속) 예비후보가 참석해 △농업이란? △헌법개정시 헌법에 농업의 가치 반영,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 이행 방법, 농업인 기초소득보장제 시행의 타당성,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의 필요성 △GMO완전표시제 실시 등 국가정책에 대한 견해 △경주농업회의소 설립 △경주 농업 백서 제작 △경주시 농정국 신설 △경주시 농업예산 증대 방안 △신농업혁신타운 설치, 경주시농산물가공공장(지원센터, 공장) 건립 등 정부 및 경주시 차원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농민단체의 제안에 동의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세부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하 예비후보별 발언 내용 요지, 발표 순

[질문] 농업이란?
＃정현주=국가 경제의 근본인 생명 산업임에도 현실은 참담하다고 생각하며 미래를 담당하는 만큼 현재처럼 홀대받지 않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최학철=생명산업이고 농업 발전은 기초단체장의 역할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박병훈=농업 정책에 있어서 관이 농민을 제대로 이끌어 왔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기로 농민 대표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올바른 농업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임배근=블루오션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농민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겠다.

＃주낙영=생명산업이자 인류 생명의 줄이다. 다양한 차원의 농업기술 혁신이 필요하며 농업 중심의 경주 발전 정책을 세우겠다.

＃손경익=인류가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근본적인 산업으로 전통에서 탈피해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우=공업을 뒷받침하는 희생 산업이었다. 농산물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경주 농업의 호기를 가져오겠다.

-헌법개정시 농업의 가치반영, 경자유전 원칙 이행 방법, 농업인 기초소득보장제 시행,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필요성에 대해서 예비후보자들은 세칙 마련과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GMO완전표시제]
＃정현주=국가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

＃최학철=농민들과 논의해 경주만이라도 철저히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박병훈=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임배근=GMO완전표시제에 기반을 둔 경주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하겠다.

＃주낙영=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우리 농산물 소비증대를 위한 경주시로컬푸드 플랜을 마련하겠다.

＃손경익=좋은 식품 개발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이동우=농수산물 전문 면세점을 통해 GMO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질문] 경주농업회의소 설립
＃이동우=단순 농민 소통기관이 아니라 신농업시대 50년을 대비한 농업상공회의소 기능이 필요하며 헌법적 가치반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해야 한다. 과거 희생 산업에서 축의 산업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경주야 말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손경익=경주농업도 고부가 가치농업으로 전환해야 질적 생활 향상 가능하다. 경주시 농업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회의소를 설치해야 한다. 타지자체 시행 방법을 바탕으로 경주의 시행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주낙영=책상 행정에서 현장 행정으로 바뀌는 단계로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 실질 운영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설립 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농업 정책에 반영하겠다.

＃임배근=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며 최우선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겠다. 경주 농업 현실은 조직화된 힘이 없어 현장의 목소리 전달이 부족하다. 농업·농민·농촌 문제는 현 정부 정책에 맞춰 풀어나가겠다.

＃박병훈=농업회의소를 통해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형 농업회의소를 추진해야 하고 민관학계전문가로 구성해 실질적 지속적 운영이 중요하다. 민관 공동단장과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겠다.

＃최학철=농업과 농민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농업회의소를 농민단체와 논의해 만들겠다.

＃정현주=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농업회의소가 설립의지대로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에 농민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질문] 경주농업백서 제작
＃정현주=4차 혁명시대가 도래해 스마트 팜의 등장 등 농업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 데이터로 현상을 분석해 차후 전략 수립을 위한 농업백서가 필요하며 짜깁기식 형태가 아닌 기본적으로 농민과 공감을 형성해 앞으로 5~10년, 백년지대계를 구상하는 백서를 만들겠다.

＃최학철=이상 기후가 매년 오고 있어 근본적이 해결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기술 확보로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근거를 가지고 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박병훈=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농민 폐해 사례와 성공 사례들을 집중 분석해 농업백서를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겠다. 농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서가 제작돼야 한다.

＃임배근=통계치와 과거 경험치 없이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 농업백서는 시 차원에서 발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농업에 관한 체계적인 행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농업 장기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백서가 꼭 필요하다.

＃주낙영=이제껏 백서들은 형식적인 것들로 종이 낭비였다. 백서를 공무원이 아닌 농민과 전문가들이 모여 팀을 구성해 진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주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중요한 역할이 농업백서 제작이며 전자 백서도 만들어 누구나 상시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손경익=빅데이타를 활용한 체계적인 농업백서가 제작돼야 한다. 농업백서가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백서발간으로 농업정책에 반영한다면 미래 농업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동우=기존의 기록보존의 백서 형태가 아닌 앞으로 50년을 보고 새롭게 전개될 신농업 비전계획과 현황이 기록돼야 한다. 장기적인 농업을 위해 농업 관련 싱크탱크가 필요하며 시청과 새로 건립될 농업회의소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질문] 경주시농정국 신설
＃이동우=경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청 안에 농업 관련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정국 신설이 필요하며 농업경제국이라는 칭하고 싶다.

＃손경익=농정국을 설치하더라도 행정직이 국장이 될 수도 있다. 농업 현장과 행정, 예산의 집행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아쉬움이 없게 진행돼야 하며 농정국이나 시장 직속의 T/F팀 등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겠다.

＃주낙영=명칭은 농림축산해양국으로 할 계획이다. 농업인구 4만1000여 명으로 전담하는 국이 당연히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흩어져 있는 농업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고 농업기술센터는 연구 기술개발 지도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다.

＃임배근=농업·수산·축산·산림을 아우르는 국이 신설돼야 한다. 농업 기술개발 등 기술 혁신과 농업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주도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하며 경주 농업이 전국의 농업을 이끌어 가는 수준으로 강화시키겠다.

＃박병훈=농정국 신설은 농민 자존의 문제로 농정국이 만들어져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체제가 된다. 농업은 어느 때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며 늦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최학철=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농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 1200만 관광객 시대에 그들에게 청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업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농업의 더 나은 여건을 위해 농정국 신설이 필요하다.

＃정현주=농정국 신설 기회가 있었지만 농민들의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이다. 여성·청년 농민 육성 강화 부족, 농업기술 대책 퇴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농정국이 필요하다.

[질문]농업예산 증대 방안
＃정현주=예산 증대보다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제도적 구조적 부족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고 개선하겠다. 품질 인증제 강화가 필요하며 경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실시하겠다.

＃최학철=1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야 농민들이 새로운 농업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 있다.

＃박병훈=현재의 공무원 주도형으로 간다면 지난날의 모습을 할 수 밖에 없다. 농민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된 인적구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임배근=예산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농업 발전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전면적인 농업 예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다.

＃주낙영=농업인구에 비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며 왜 농업 관련 예산이 적은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국·도비 사업에 경주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손경익=농업 수치적인 예산 증대 보다는 현실적인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농업 예산 삭감은 없었기에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한 예산 증대는 필요하다.

＃이동우=예산자체가 목표가 아닌 예산을 통해 농업이 발전을 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복지 확충이 목표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며 시민들 호응도를 감안한 예산 집행, 다른 분야의 산업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 신농업혁신타운
＃이동우=50년 농업 발전 기반인프라 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부가가치가 높고 민간투자가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손경익=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주낙영=신농업혁신타운이 귀농인과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돼야 하며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거점이 돼야 한다.

＃임배근=정신적인 토대 구축이 중요하기에 신농업마인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

＃박병훈=신농업혁신타운을 조속히 건립해 최첨단 시설을 통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최학철=위치가 진정 농민들이 원하는 자리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농산물가공공장은 선공하기 어렵기에 농민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현주=사람에 투자하는 시정을 펼칠 계획이고 현실 반영을 하지 않은 다급하게 시행한 사업으로 신농업혁신타운은 보류를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가공공장의 건립보다는 기술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