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교육분야 질문]

경주신문 기자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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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패널
경주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입장과 이유는?

▶손경익 후보
경주시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이미 시기를 많이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중심이 된 협의체를 구성해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병훈 후보
특성화고 및 읍면지역을 제외한 시내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천편일률적으로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양식 후보
평준화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향평준화로 우수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사항이 염려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임배근 후보
학교의 서열화와 차별화는 반대하며 인간존중을 위한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에 찬성한다. 평준화의 부작용을 막고 지역 중학생의 경주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을 보장해줌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학생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평준화는 좋다고 본다. 또한 초·중·고 무상교육을 확대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서대금, 급식비 부담을 줄여 경주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겠다.

▶주낙영 후보
많은 시민들이 고교평준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자칫 하향평준화의 우려가 있고 안동처럼 실패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주시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론을 내리겠다. 하지만 적어도 고교간의 경쟁시스템을 만들어 특정학교 중심의 배타적인 패권주의 문화는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은 교육장의 관할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 예산지원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교육문제도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경주교육 원탁회의’를 통해 경주를 전국에서 가장 자녀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

▷김경희 패널
경주대 문제를 어떻게 보며 당선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손경익 후보
이들 학교가 더 이상의 특색을 잃었기에 학생들이 외면하고 있다. 재단과 경주시는 지역 학교를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실패했기에 인구대비 대학수가 많았던 과거 경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본다. 실리콘해리시티 경주는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학교를 부활시킬 것이다.

▶박병훈 후보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같은 재단의 학교로 통합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통폐합을 통한 단일화 보다는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  학제 개편과 학과 재조정을 통한 경주만의 특수 대학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다. 만약 두 대학이 통합된다면 지역대학으로서의 역량제고를 위해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통합 후 유휴 교지에 대해 시에서 매입 또는 임대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최양식 후보
지역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인재양성과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단의 투자로 자구노력이 선결되어야 하며, 경주시도 이에 따라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임배근 후보
대학은 지역지식기반인 한편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경주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대 문제는 모든 대학들이 겪고 있는 인구 구조적 학생 수 감소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재단의 교육투자가 미흡하고 교수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연이은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 되는 등 이미지 추락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현 대학경영진이 새로운 대학비전을 제시하고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언급하는 공영형사립대학이나 경주시나 공기업 연계지원형 대학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쟁력이 있는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대학만이 가진 특별한 장점이 있기 마련인데, 경주대의 경우에는 박물관, 문화재 등의 분야에서 노하우가 쌓인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경주문화특별자치시’의 승격 등과 연계해 최대한 재정비하여 경주지역의 훌륭한 대학으로 육성하는데 경주시에서도 각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주낙영 후보
일률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방식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들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블록펀딩으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되, 선정평가는 좀 수월하게 하고 성과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지역대학이 진행을 하도록 지원하면, 지역인재가 남아서 지역혁신을 지속시키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미흡한 점이 많다. 경주에는 동국대, 위덕대, 경주대 등 3개의 종합대학이 있고, 인근 포항에 포스텍, 울산에 유니스트 등 수준 높은 공대가 있어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가 이런 지역대학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고, 대학은 또 얼마나 지역 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와 교육이 연일 열리고, 주말에도 연구소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활기찬 지역대학을 만들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당국, 시민, 대학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한다.

대학을 그저 지역의 소비주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는 과감한 인식전환과 함께 정책적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대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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