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역사정책분야 질문]

경주신문 기자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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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평 패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예산확보와 특별법 제정 추진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또 추진할 것인가?

▶주낙영 후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신라천년의 역사와 한민족의 얼과 문화를 되살리고, 경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이다. 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8개 핵심유적을 복원, 정비하고 있는데 월정교 완공에 이어 내년부터 동궁의 정전이 복원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간과 돈이다. 안정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김석기 의원이 동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경주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연대하고 온 시민과 지역정치권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손경익 후보
신라왕궁복원사업은 우리 기성세대가 다 이 세상을 떠나도 완성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경주에서 살아가며 늘 걱정하고, 시장임기가 끝나도 경주에서 살아갈 토종정치인이 경주의 리더가 되어야 책임지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때론 목숨까지도 걸고 일할 수가 있다.  임기 끝나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곳을 지키고 사는 경주시민들이 지게 된다.  특별법제정을 통한 재원확보는 그런 점에서 토종시장후보인 저에게 힘을 보내 주면 목숨 걸고 확보하겠다.

▶박병훈 후보
고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후 조기에 정부예산을 투입해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역사문화 관련 국책사업을 재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 역사문화도시사업, 왕경복원사업, 3대문화권사업,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이사업 저 사업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깔끔하게 정리해 정부에 요구하겠다.

왕경복원특별법 관련해서는 특별회계가 핵심인데, 19대 국회에서 정수성 의원 발의에 따른 교문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회계 설치에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20대국회에서 김석기 의원 발의 법안은 정수성 의원 법안을 법 내용은 물론 제안목적까지 그대로 카피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특별회계를 관철해 내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최양식 후보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장치인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하겠다. 연속적인 정책추진에 반영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임배근 후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등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 경주시에서 확보해야할 지방비 30%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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