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복지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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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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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환 패널
사회복지예산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치러야하는 비용으로 보는지, 아니면 추가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투자의 비용 또는 예방비용 개념으로 보는지?
▶최양식 후보
사회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 불가피한 재정으로 생각한다.
▶임배근 후보
경주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은 투자비용, 예방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사실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진국에서는 시민의 생활=시민사회=사회의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맞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우리 사회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소외받고 다소 기본적인 서민생활에서 벗어난 계층에 대해서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한 비용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가 건강하고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후의 더욱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비용, 또 다른 사회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비용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
▶주낙영 후보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 내지 예방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고 그 복지재원을 지방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대폭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복, 낭비 요인은 없는지 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손경익 후보
경주시민 전체가 힘들어하는 고도제한, 건축물규제, 문화재발굴비부담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복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에 대정부 투쟁이라도 해서 시민 재산권을 수호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장애인 주택공급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및 보호시설 확충, 방과후학교 수화교육 실행,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겠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실적 지원, 노령층창업지원센터 설립, 노인문화공간, 노인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어르신 인생에 보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 가장 중요한 정책인 여성의 사회진출이 용이하도록 출산, 육아, 보육시설이 확충은 물론이고 선진화시키겠다.
육아수당 지급, 학생들의 학교급식비 지원, 체험학습비 및 실험실습비 지원, 중고교입학생들의 교복비도 지원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시민의 복지를 최일선에서 보살피고 관리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라 인식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게 하겠다.
▶박병훈 후보
당연히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저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권용환 패널
경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복지시책을 공공과 민간 영역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을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최양식 후보
가장시급하게 복지의 기본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취업보장과 인구정책도 복지의 범주로서 복지향상을 통한 생산이 담보되어야 한다. 민간영역의 대표적인 시행은 노인 및 임산부 무료택시 쿠폰제 도입 등이 있다.
▶임배근 후보
경주시민들을 위한 인간존중의 서민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 먼저 공공영역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은퇴자 복지특성화 도시 및 버스비 무료지원, 교통소외지역 어르신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이 시급하다. 민간영역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공유 전기차와 자전거 운행, 청년주거지원 및 도시외곽 주거환경 개선, 신혼부부 육아용품 무료지급(기저귀 등), 10대 청소년 생리대 무료지급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역 기업, 단체, 학교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제도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적합한 취업처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과다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도적인 취약점은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더라도 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지역내 사회복지법인 등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학습지교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대상들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주낙영 후보
노인복지정책이다. 경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경로당 시설 보강 및 지원, 각종 건강·취미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복지시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늘어 이에 부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싫어한다는데 있다.
그 대안으로 낮에는 시설에서 지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경주시에 5곳의 주간보호시설이 있다는데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적어도 읍면동 당 1개소 정도는 설치해서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급이 들쭉날쭉한데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형평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병훈 후보
계층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세상인 자립 및 생활안정화 등 서민 생활 안정화 지원과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사회복지사들을 봉사와 희생의 대명사가 아닌 국민의 복지서비스 질을 결정짓는 전문가로서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지난 5월 4일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논의를 보아가며 관련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 저도 우리 시민의 복지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증원 및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겠다.
사회복지예산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치러야하는 비용으로 보는지, 아니면 추가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투자의 비용 또는 예방비용 개념으로 보는지?
▶최양식 후보
사회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 불가피한 재정으로 생각한다.
▶임배근 후보
경주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은 투자비용, 예방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사실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진국에서는 시민의 생활=시민사회=사회의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맞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우리 사회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소외받고 다소 기본적인 서민생활에서 벗어난 계층에 대해서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한 비용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가 건강하고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후의 더욱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비용, 또 다른 사회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비용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
▶주낙영 후보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 내지 예방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고 그 복지재원을 지방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대폭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복, 낭비 요인은 없는지 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손경익 후보
경주시민 전체가 힘들어하는 고도제한, 건축물규제, 문화재발굴비부담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복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에 대정부 투쟁이라도 해서 시민 재산권을 수호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장애인 주택공급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및 보호시설 확충, 방과후학교 수화교육 실행,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겠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실적 지원, 노령층창업지원센터 설립, 노인문화공간, 노인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어르신 인생에 보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 가장 중요한 정책인 여성의 사회진출이 용이하도록 출산, 육아, 보육시설이 확충은 물론이고 선진화시키겠다.
육아수당 지급, 학생들의 학교급식비 지원, 체험학습비 및 실험실습비 지원, 중고교입학생들의 교복비도 지원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시민의 복지를 최일선에서 보살피고 관리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라 인식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게 하겠다.
▶박병훈 후보
당연히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저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권용환 패널
경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복지시책을 공공과 민간 영역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을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최양식 후보
가장시급하게 복지의 기본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취업보장과 인구정책도 복지의 범주로서 복지향상을 통한 생산이 담보되어야 한다. 민간영역의 대표적인 시행은 노인 및 임산부 무료택시 쿠폰제 도입 등이 있다.
▶임배근 후보
경주시민들을 위한 인간존중의 서민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 먼저 공공영역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은퇴자 복지특성화 도시 및 버스비 무료지원, 교통소외지역 어르신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이 시급하다. 민간영역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공유 전기차와 자전거 운행, 청년주거지원 및 도시외곽 주거환경 개선, 신혼부부 육아용품 무료지급(기저귀 등), 10대 청소년 생리대 무료지급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역 기업, 단체, 학교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제도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적합한 취업처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과다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도적인 취약점은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더라도 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지역내 사회복지법인 등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학습지교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대상들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주낙영 후보
노인복지정책이다. 경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경로당 시설 보강 및 지원, 각종 건강·취미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복지시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늘어 이에 부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싫어한다는데 있다.
그 대안으로 낮에는 시설에서 지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경주시에 5곳의 주간보호시설이 있다는데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적어도 읍면동 당 1개소 정도는 설치해서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급이 들쭉날쭉한데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형평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병훈 후보
계층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세상인 자립 및 생활안정화 등 서민 생활 안정화 지원과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사회복지사들을 봉사와 희생의 대명사가 아닌 국민의 복지서비스 질을 결정짓는 전문가로서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지난 5월 4일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논의를 보아가며 관련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 저도 우리 시민의 복지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증원 및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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