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확정’

한수원 행정절차 완료 후 내주 중 착공

이상욱 기자 / 2020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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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증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주 중 착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으로 대상으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한 결과 3차 조사에서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나타났다.

오리엔테이션과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증가(58.6%→81.4%)했고, ‘모르겠다’는 감소(33.1%→7.6%)했다.
찬성비율은 1차 조사 58.6%에서 2차 80%, 3차 81.4%로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런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맥스터 증설 확정에 따라 한수원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경주시 양남면이 이를 수리하면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지원 협의를 진행한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또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문자알림 서비스, 전광판, 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제공하기로 했다.
맥스터 건설 현장 시민참관단을 공개 광고, 지역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고 의견도 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는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규정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검토위는 지역실행기구와 함께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6일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월성원전 맥스터는 지난 3월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95.36%로 2033년 3월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맥스터 공사 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 8월 중 착공하면 포화 시점 이전에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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