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②]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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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권 기자 / 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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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모호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2018년부터 폐지가 진행되던 대학 입학금이 올해 완전 폐지됐다. 입학금은 매 학기마다 납부하는 등록금과 달리 입학할 때 1회 납부한다. 폐지 시작 전인 2017년 기준 평균 입학금은 60~70만원이었고, 지난해 입부 사립대에서는 15~20만원의 입학금을 받았었다. 입학금의 완전 폐지로 학부 신입생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났다.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는 것. 지원 대상도 7만5000가구에서 9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교복에 체크무늬 금지
중·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중 상당수를 차지했던 체크무늬가 사라진다. 해외의 한 브랜드에서 유사한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 유예기간은 2024년까지지만 대두분의 학교에서는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 올해부터 체크무늬 교복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심화된 학력격차를 줄이고 떨어진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초6·중3·고2에서 초5와 고1이 포함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수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프로그램·디지털교과서·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 정규·보조교사를 활용한 1수업 2교사제를 보충수업에도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가능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원격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가능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이 운영되는 사이버대학에서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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