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로 수익이 저조했던 경주시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올해 100억원을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금고 적용금리가 정기예금 기준 3.1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금고 금리는 저금리 영향으로 1%대를 넘지 못했다.

연도별 시금고 금리를 살펴보면 2018년 1.7%에서 2019년 1.85%, 2020년 1.05%까지 낮아졌고 2021년에는 결국 1%대 금리가 무너지며 0.8%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이 이뤄지며 2월 1.65%에서 11월 3.15%까지 상승해 현재까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의 변동에 따라 시금고 이자수익은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자수익은 금리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금고 평균 잔고, 단기금융상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중 경주시 과마다 별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이자수익을 살펴보면 2018년 55억6000만원에서 2019년 66억4900만원으로 상승한 후 2020년 59억64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금리가 0.8%로 낮아진 2021년에는 이자수익이 30억4800만원까지 감소했고 지난해는 39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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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이자수익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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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예산이 ‘2조원’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경주시금고 이자수익은 예산 대비 낮은 수준이다.

최근 공개된 지자체별 금고 이자수익 자료를 살펴보면 경주시 이자수익은 0.7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의 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연감과 지자체 재무제표를 활용해 이자수익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전국 지자체 공공예금 이자 수입 비율은 평균 0.73%로 조사됐다. 2021년 지자체 공공예금 이자 수입 0.73%는 한국은행이 밝힌 당시 예금은행 금리 1.08%보다 낮은 수치다. 전국의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광주 북구가 이자율 1.91%로 가장 높았고, 충남 서산시는 이자율 0.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경주시 공공예금 이자율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0.73%로 조사됐다. 이자 수입은 41억4100만원으로 경북 도내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구미시의 경우 이자 수입 비율 0.45%(이자 19억500만원)에 그쳤고 경산시는 0.68%(이자 10억200만원), 안동시 0.62%(이자 25억1600만원) 등으로 경주보다 낮았다. 인근 포항시는 이자수익 비율 0.83%(이자 40억7600만원)를 기록했으며 도내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영천시로 이자수익 비율 1.24%(수입 32억3400만원)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각 지자체가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 운영도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적극적 재정 운영을 위한 연기금 투자풀 방안 고려와 적정 이율이 보장되도록 지자체 금고지정 선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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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비 연간 6억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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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시금고 운영을 통해 이자수익과 함께 협력사업비(출연금)를 받고 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다. 현재 경주시금고는 농협과 대구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1금고(일반회계, 기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협은행, 제2금고(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 운영 중이다.

이들 은행은 3년간 농협 10억5000만원, 대구은행 8억5000만원 등 총 19억원을 경주시에 출연하고 있다.

경주시 협력사업비는 도내 지자체 대비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이자수익을 포함하면 경주시는 시금고 운영으로 연간 5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도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도내 협력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시와 구미시가 3년간 3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동시 16억원, 경산시 13억8000만원, 상주시 12억을 받고 있었다. 포항시는 도내에서 이자 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에서 이자 수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영천시는 3년간 협력사업비 4억9500만원에 불과했다. 영천시는 예산 활용을 위해 이자수익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자수익은 일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협력사업비는 그 명목으로만 쓸 수 있어 사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이자수익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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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00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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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시금고 이자수익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가 운영 중인 자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연간 4000억원~4300억원 규모다. 올해 기준 금리는 3.15%로 금리가 가장 낮았던 2021년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단순 계산으로 2021년 이자수익 30억4800만원 대비 3배 상승한 100억원도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자율로 보면 100억대 이자 수익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이자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자는 연말에 반영되고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이자율과 시기도 달라 이자 100억원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금고는 경주시의 소중한 자산이다.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협력사업비 증액을 논의하고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