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공학박사

인공지능도 현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꼽는 기후변화, 그 해결 방안은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이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전세계의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2022년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12대 과제 중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 과제를 민간, 지자체와 함께 소통을 강화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을 요구한다. 탄소중립 12대 과제의 사례로 지방 정부의 조례 제정 및 지방위원회 구성과 탄소중립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다. 지방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거시적 목표 수립하고 국토도시 차원에서 공간 기반 탄소중립 추진을 본격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뛰어 넘어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발생시키는 원천 장소인 개별 필지나 도시계획 지구단위별 탄소 저장량에 대한 목표를 관리하는 공간 중심의 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토록 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이나 선진국 타 지자체의 경우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재정상 이익을 보고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국가에서도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700여 곳 지정하였고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경주시에는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6곳이고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정보와 통계의 작성·관리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 스마트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경주시는 주변 공업도시인 포항, 울산, 부산 등 산업 도시가 인접하여 지역에 배후 공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천년한우 사육농가 등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축산 농가에서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 탄소 관리나 대응은 개별 기업이나 축산농가에서 하여야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목표를 명확히 하여 멀리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공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자연 상태에서 흡수 저장할 수 있는 탄소 생태계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주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와 탄소관련 재원 확보 측면에서 경주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축산농가 등에 탄소배출권 관련 할당 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과학적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탄소 관련 정량적 산출 기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경주시가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경주시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체계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관련 플랫폼이 완성된다면 경주시는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간정보 등을 다양하게 결합한 탄소중립 기후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 시민과 행정담당자들이 양방향으로 소통한다면 탄소중립 친환경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