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랑기부제 모금액 감소, 목표액 64%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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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혁 기자 /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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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와 기부금 감소로 올해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지증진 등의 용도로사용하는 제도다.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30% 내에서 지자체 답례품을 받을 수있다. 경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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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e음’사이트를 접속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
금액·건수 감소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금액과 건수가 점차 감소 추세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0월 기준 3억2000여 만원이며 모금 건수는 22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분기에 모금 건수 979건, 모금액 1억3588만원으로 가장 많은 모금액과 건수를 기록한 후 2분기 모금건수753건, 3분기 328건으로 줄어들었다. 모금액도 2분기 1억1473만원, 3분기 5159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줄어들면서 올해 경주시가 목표한 금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주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고 기부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준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은 약 3억2000여 만원으로 목표액의 64% 달성에 그치고 있다. 상반기까지 목표금액 50% 달성했지만 하반기 들면서 모금액과 건수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연말까지 홍보를 통해 올해목표액 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는 “전반기에 기부제 참여가 많아 하반기는 참여가 줄었다”면서 “절세를 위해 연말 기부제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홍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다. 지난 8월 기준 각 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은 목표액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경주시는 이미 지난 6월목표치 50%를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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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e음’ 번거로운 인증 절차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기부제 문제점 개선해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사용의불편성,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등의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서비스가 유일하다.
오프라인으로는 NH농협 창구를 통한 기부가 가능하지만 이용율이 높지 않다.
대두분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한 기부가 이뤄지는데 번거로운 인증 절차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다양한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고향납세 사이트는 2022년 기준 30여 개로 기부자들이 간편하게 기부, 답례품선정, 사용처 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 사용처의 불분명성도 기분 문화 정착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명시될 뿐 명확한 사용처가 없는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좋은 취지로기부제에 참여했지만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면서 “기부금을모은 후 사용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어디에 쓰일지 먼저 제시된다면더 많은 이들이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장애인 단체 버스 교체 사업비로쓸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한 장애인 버스 교체 지원비로 예산 2억2000여 만원 책정한 상태다”면서 “집행은 내년으로 계획돼 있으며 올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이면 사용처를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기부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에 카카오톡 인증 방법 추가 등을 통해 기부 절차간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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