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법적 근거 마련

이상욱 기자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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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김종우 의원은 ‘경주시 장기요양종사자 처우 개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주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과 교육 및 훈련,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종우 의원은 “지역 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통해 권리보호와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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