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생산량 높여 쌀 과잉생산 문제 적극 대응

최덕규 도의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욱 기자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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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덕규<인물사진> 의원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논 타작물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작물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덕규 의원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하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2년 113㎏에서, 2022년 57㎏으로 30년 새 절반으로 줄었지만,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산지 쌀값이 20만원(80kg)을 밑돌아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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