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락우 의원, 정부 공모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제기
|
이상욱 기자 / 2023년 12월 28일
|
공유 / URL복사 |
 |
| ↑↑ 이락우 의원 |
정부 공모사업이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일부 공모사업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성과주의로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락우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해 경주시가 기획부터 완료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가중돼 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 시 미래 비용증가에 따른 시의 재원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향후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정부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2022년 1월 신설된 재정운용팀이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다”며 “개별 공모사업별로 사전 검토서를 작성해 적합성, 타당성, 사업효과, 재정합의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공모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업 시행 전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에 무리한 비용 부담 전가가 없도록 공모사업 관리체계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해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또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정한 일정 규모의 사업비 이하 공모사업도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락우 의원은 지역 내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교통체계 변경 시 교통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 준수 여부 △민원이 많은 용강네거리와 모아초 앞 교통체계 변경 계획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책에 대해 물었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네거리 유턴구역은 도로교통공단의 개선안 반영 후에도 교통 지체 현상이 발생해 이곳 일원의 산업로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지체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모아초 앞 도로는 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한속도 하향은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며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한 통행체계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간선도로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안내판 등은 빠른 시일 내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락우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해 경주시가 기획부터 완료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가중돼 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 시 미래 비용증가에 따른 시의 재원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향후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정부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2022년 1월 신설된 재정운용팀이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다”며 “개별 공모사업별로 사전 검토서를 작성해 적합성, 타당성, 사업효과, 재정합의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공모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업 시행 전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에 무리한 비용 부담 전가가 없도록 공모사업 관리체계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해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또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정한 일정 규모의 사업비 이하 공모사업도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락우 의원은 지역 내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교통체계 변경 시 교통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 준수 여부 △민원이 많은 용강네거리와 모아초 앞 교통체계 변경 계획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책에 대해 물었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네거리 유턴구역은 도로교통공단의 개선안 반영 후에도 교통 지체 현상이 발생해 이곳 일원의 산업로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지체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모아초 앞 도로는 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한속도 하향은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며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한 통행체계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간선도로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안내판 등은 빠른 시일 내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X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