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2-2] 문화·체육·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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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권 기자 / 2024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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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급성장한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의 정보공개가 의무화 된다. 정보는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아이템 대상에는 확률형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인 컴플리트 가챠, 특정 시행결과가 다른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천장제도에도 적용돼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게 된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화된다. 이로써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해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한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의 정보공개가 의무화 된다. 정보는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아이템 대상에는 확률형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인 컴플리트 가챠, 특정 시행결과가 다른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천장제도에도 적용돼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게 된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화된다. 이로써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해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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