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한다
대상자 6만7134가구 중 변동 있는 3874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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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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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 모습. |
경주시가 오는 6월 28일까지 3개월간 2024년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6만7134가구에 대해 변동이 있는 3874건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 건수보다 20% 증가했다.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회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급여증가 등 변동 통보된 세대는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사회보장급여 재결정, 보장중지 및 환수처리 등 대상자의 급여자격 정비를 추진한다. 또 조사과정에서 수급중지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사전안내 및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또 현장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상담과 소명자료 확인, 타 보장 급여 및 서비스 연계, 긴급복지, 경주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6만7134가구에 대해 변동이 있는 3874건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 건수보다 20% 증가했다.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회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급여증가 등 변동 통보된 세대는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사회보장급여 재결정, 보장중지 및 환수처리 등 대상자의 급여자격 정비를 추진한다. 또 조사과정에서 수급중지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사전안내 및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또 현장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상담과 소명자료 확인, 타 보장 급여 및 서비스 연계, 긴급복지, 경주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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