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의 전쟁에 거는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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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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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자연감소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의 호소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저출산이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인구절벽 위기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 총 1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맞춰 경주시도 지난달 인구감소 완화와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63개 사업, 791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난 7일엔 저출생 대책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기로 했다.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시·도의회, 인구정책위원, 인구정책실무추진단 등 4개 반 3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저출생 대책 정책과 활동지원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운동본부 출범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혼과 출산 기피, 빈부 격차, 경쟁 구도와 같은 인식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취업, 기업과 노동 관련 정책 등을 모두 출산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새로운 발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작심하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자연감소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의 호소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저출산이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인구절벽 위기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 총 1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맞춰 경주시도 지난달 인구감소 완화와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63개 사업, 791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난 7일엔 저출생 대책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기로 했다.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시·도의회, 인구정책위원, 인구정책실무추진단 등 4개 반 30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저출생 대책 정책과 활동지원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운동본부 출범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혼과 출산 기피, 빈부 격차, 경쟁 구도와 같은 인식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취업, 기업과 노동 관련 정책 등을 모두 출산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새로운 발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작심하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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