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법 연내 제정, 2026년 7월 출범 목표

이상욱 기자 / 2024년 06월 05일

↑↑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관련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을 위해 올해 안으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한다는 계획안이 나왔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회동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동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연내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에서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였으나,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 발전, 그리고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향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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