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의원 “저출산대응기금 설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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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202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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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기 의원.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구조조정과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저출산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기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정질문에서 “전국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경주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경주시 저출산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대응기금 마련을 위해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먼저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주시 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정리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28억원, 공공운영비 17억원, 인건비 91억원 등 총 136억원을 감액한 사실을 근거로 한 설명이다. 또 2023년 결산서 기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8억원, 공공운영비 25억원, 인건비 68억원 등 총 141억원에 달해 이들 3개 예산과목만 활용해도 기금 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관습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조정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경주시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되는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정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예정이며, 경북도에서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시도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을 수립해 63개 사업, 790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저출생 극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과제와 연계한 20개, 104억원의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저출산대응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금 설치 목적과 세출 구조화, 민간보조금 관리강화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저출생 정책이 지속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정질문에서 “전국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경주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경주시 저출산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대응기금 마련을 위해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먼저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주시 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정리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28억원, 공공운영비 17억원, 인건비 91억원 등 총 136억원을 감액한 사실을 근거로 한 설명이다. 또 2023년 결산서 기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8억원, 공공운영비 25억원, 인건비 68억원 등 총 141억원에 달해 이들 3개 예산과목만 활용해도 기금 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관습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조정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경주시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되는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정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예정이며, 경북도에서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시도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을 수립해 63개 사업, 790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저출생 극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과제와 연계한 20개, 104억원의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저출산대응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금 설치 목적과 세출 구조화, 민간보조금 관리강화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저출생 정책이 지속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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