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지역 업체 우선 계약체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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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202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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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택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지역 업체의 낮은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택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이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40%로, 경주시 조례에 명시한 하도급 권장 비율의 절반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는 공사계약 90%, 용역계약 70%, 물품계약은 50% 이상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하도급 계약은 40% 이하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역 업체 보호에 신경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공사의 발주방법은 전체 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분리 발주해 그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지자체도 권역을 나눠 발주해 지역 업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경주시에 납부하게 되고, 이는 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가는 등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며 지역 업체와의 우선 계약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역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 시행으로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은 지역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발주부서·계약부서·심사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교차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수의계약 가능 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혔다”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가로등, 도로 유지보수 등 각종 사업 발주 시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다만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과 하도급 업체간의 계약사항이어서 시에서 직접 지역을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하도급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권장하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경주지역 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여부 및 관리계획과 관련해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지역 내 32개소의 먼지털이기에 대해 전수조사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기 압축 방식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송풍방식으로 교체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희택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이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40%로, 경주시 조례에 명시한 하도급 권장 비율의 절반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는 공사계약 90%, 용역계약 70%, 물품계약은 50% 이상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하도급 계약은 40% 이하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역 업체 보호에 신경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공사의 발주방법은 전체 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분리 발주해 그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지자체도 권역을 나눠 발주해 지역 업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경주시에 납부하게 되고, 이는 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가는 등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며 지역 업체와의 우선 계약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역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 시행으로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은 지역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발주부서·계약부서·심사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교차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수의계약 가능 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혔다”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가로등, 도로 유지보수 등 각종 사업 발주 시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다만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과 하도급 업체간의 계약사항이어서 시에서 직접 지역을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하도급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권장하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경주지역 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여부 및 관리계획과 관련해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지역 내 32개소의 먼지털이기에 대해 전수조사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기 압축 방식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송풍방식으로 교체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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