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카쇼 원연주식회사/방문기(하)

저준위폐기물은 천층처분으로 처리/중간저장시설 건설에도 별다른 보상없어

김성웅 기자 / 2011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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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동경전력관/과학기술관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2시간40여분을 달려 도착한 첫 번째 행선지는 도쿄에서도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시부야의 중심. 낮이지만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광고판들이 전력의 천국 일본을 대변하듯 빛을 발하고 있었다.

특히 화려한 광고판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니 외부부터가 전기를 받아 반짝이는 듯한 외형의 동경전력관/과학기술관 건물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거대한 외벽은 삼각형의 유리창으로 연결시켜 구성했고 건물 꼭대기는 티타늄으로 만든 둥근 돔으로 장식됐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서 또 한번 감탄했다. 전력관 자체는 전체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내부에 에너지와 전력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활 전반에 걸친 전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에 배여있었다.

이곳은 건축가 기지마 야스후미의 기본 골격 아래 설계된 것으로 1984년 완공되면서 도쿄의 전기 공급 및 전력체계, 발전기에서 최신 주방기기, 각종 전자기기 등 의식주에 활용되는 갖가지 전자기기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전기에만 그치지 않았고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전기를 이해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이 전력관에는 화력, 수력, 원자력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신생 에너지까지 실생활에 미치는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원자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6층 홍보관은 실제로 방사선의 양을 측정해 볼수 있는 시뮬레이션과 원자로를 1/3로 축소해 놓은 모형은 원자력이 위치한 지역 방문단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 관심을 끈 것은 이 전력관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전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도심 한가운데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도 일본 만의 독특한 정서로 여겨진다.
↑↑ 우라늄 농축시설 전경
ⓒ (주)경주신문사
↑↑ 농축공정-원심분리법
ⓒ (주)경주신문사

■일본과 한국 원전 비교(총평)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한지 30년만에 설비용량 면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이 됐다.

원자력은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의 37%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늦은 편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를 결정하는데 19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

울진은 2008년, 월성은 2009년 이미 폐기물 저장고가 포화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주에야 겨우 경주로 방폐물 반입을 시작했다.

앞으로 2단계 처분장 건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등을 건설한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기자가 지난주 다녀온 이웃 일본은 8년만에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를 결정했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은 불과 4년만에 무츠시로 입지를 결정하고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일본은 중저준위 방폐장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중간저장시설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일본 북쪽 끝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日本原燃株式會社(JNFL, Japan Nuclear Fuel Limited)은 1980년 3월 우라늄 농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원연서비스㈜’와 1985년 3월 재처리 및 저준위폐기물 처분사업으로 설립된 ‘일본원연산업㈜’의 합병으로 1992년에 발족한 회사다.

일본원연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부터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관리센터, 혼합핵연료(MOX) 제조시설까지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무츠시에는 일본원연에서 재처리하지 못하는 연간 20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가이면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다.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저준위폐기물은 모두 천층처분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중준위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등 방폐물을 세세하게 구분하지만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와 저준위폐기물로 단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원연은 제1호 폐기물 매설지(처분규모 4만m³, 20만 드럼)와 제2호 폐기물 매설지(처분규모 4만m³, 20만 드럼)를 각각 1992년과 2000년에 조업을 개시했으며, 현재 제3호 폐기물 매설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부지면적은 농축시설을 포함해 총 360만m²(약 100만평)으로 제3호 폐기물 매설지는 폐수지 등 방사선 준위가 비교적 높은 폐기물을 처분할 예정이다.

처분 심도(深度)는 경주 방폐장보다 얕은 지하 50m~100m라고 한다.

일본원연 PR센터 사쿠라이 부관장은 “로캬쇼무라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10만명에 달하며 한국의 원자력 유관기관과 인근 주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 방폐장 1단계 공사는 동굴처분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2단계는 천층처분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화석에너지 고갈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방폐장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

만약 경주방폐장이 동굴처분장과 천층처분장을 모두 갖게 된다면 경주가 세계적인 원자력견학 명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 세계적으로 동굴처분장과 천층처분장을 모두 보유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또 하나 우리와 다른 점은 원전이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전량 해상 운반하고 있고, 해상운송 후에는 육상운송을 하지만 운반선 운항시 조업이 제한되는 부분만 보상을 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는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지자체도 일본원연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JNFL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를 조성해 염가에 제공한 오부치레이크 타운이 대표적이다.

오부치레이크 타운에는 JNFL 직원 2400명 중 1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도 일본은 별 말썽없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리사이클연료저장주식회사(RFS, Recyclable-Fuel Storage Company)는 입지선정 논의가 시작된지 불과 4년만에 무츠시로 입지를 정하고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다르게 말해 고준위폐기물이 우리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가 들고 있어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일이지만 일본은 일부에서 영구 보관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RFS가 지자체와 50년간만 보관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자 의혹은 바로 사그라들었다고 한다.

RFS측은 2003년 부지적합성 조사시 단층존재 여부, 환경문제, 교통량 등 모든 요인을 2차례에 걸쳐 충분히 조사했으며 방사선량 감시는 캐스크 표면온도 측정, 헬륨가스 감시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FS가 고준위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무츠시에 지원한 것은 무츠시 청사 이전 비용 일부를 보전, 어업권 피해보상이 전부였다고 한다.

더불어 RFS는 지역과 공생이 중요하기 위해 스포츠이벤트, 콘서트 후원 등 지역공헌 노력, 공사자재 구매, 소규모 공사 지역 업체에 발주하는 등 지역과 공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에 19년, 인센티브로 특별지원금 3000억원, 한수원 본사, 유치지역특별지원사업비 3조5000억원 등의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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