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교 변호사 문화재청 고문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통해서 국내로 상륙하는 동안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안이하기만 했다. 북한, 대만, 홍콩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이 발 빠르게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동안 코로나19는 대구ㆍ경북을 강타했고 전국은 금세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던 1월 26일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다음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한폐렴’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러달라는 한가한 요청이나 했다.

문 대통령은 2월1일 경제계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섣부른 예언을 했고, 의료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이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말이다”고 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2월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현 정부의 대응이 어떤지 물었고, 박 시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답변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누구보다도 낱낱이 증언할 수 있다고도 했다. 마치 서로 짜고 하는 만담처럼 들렸다.

2월 17일 신천지 신도인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ㆍ경북 지역은 그야말로 바이러스의 폭탄을 맞았다.

그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내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 “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냐, 중국의 사드 보복을 잊고 무조건 친중이냐”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입장은 장관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자 ‘겨울철이라 모기는 없다’는 말장난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답변하여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데도 한가히 외유나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자 급히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5일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들을 싸잡아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폄훼하였다.

우리나라 장관들이 몸을 던져 중국 변호에 애쓰고 있던 가운데 오히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중국을 비롯한 180개 국가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과 교류가 많던 이탈리아와 이란으로 번졌고, 북부 이탈리아와 인접해 있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더니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한 전 세계를 휩쓸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그동안 중국의 대변자 노릇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고에 주저하더니 3월 11일에야 뒤늦은 팬데믹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외국인들은 서둘러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뒤늦게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자 속속 한국행 입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으로 밀려드는 입국자들의 행렬 사이로 한때 주춤했던 확진자의 증가세는 다시 꿈틀거릴 기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의 제1원칙은 감염원의 차단이다. 괴질이 창궐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그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조치다. 그 때문에 전 세계가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마저 3월 28일 0시를 기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 정부만 여전히 외국인의 입국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 치료하기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고 정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던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해진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에 놓고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인 이해타산을 따져서는 안 된다.

한국이 방역의 모범이 된 것은 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노력과 대구ㆍ경북 도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감염원의 차단을 방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