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빈집정비 사업 확대 추진되길
|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11월 28일
|
공유 / URL복사 |
경주시가 농어촌지역 빈집정비계획을 최근 결정·고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 내 빈집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주지역 전체의 빈집은 총 1298호다. 단독주택이 1160호(89.4%)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 이외의 주택은 138호다.
이중 12개 읍면 지역의 빈집은 915호로 압도적으로 많고, 등급 또한 3·4등급이 많아 우선적으로 4개 읍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유주가 집을 비워놓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개인마다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심과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빈집 자체가 흉물이 돼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고, 축대나 담장 붕괴 등으로 안전까지 위협한다. 특히 청소년 일탈로 인한 우범화 우려 등 위험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빈집을 철거 또는 정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유재산으로 경주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빈집 소유주들의 복잡한 소유 관계나 개인 사정 등으로 자발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비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급속한 빈집의 증가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경주시가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폐가정비사업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석장동 등 3곳의 빈집을 철거한 뒤 공용주차장과 텃밭을 조성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황오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빈집을 활용한 행복황촌 마을호텔 사업은 전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빈집 소유주들이 동의한 경우다. 빈집이 방치되는 사유는 거주자 사망이나 경제적 문제, 소유권 및 상속권 분쟁 등 다양하다. 이 때문에 경주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빈집 문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각 마을별 특성에 맞는 공익적 목적의 활용방안을 수립·시행해야 빈집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 경주시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이 시급한 곳부터 우선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면, 차후에는 도심권까지 확대할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이 계획은 지역 내 빈집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주지역 전체의 빈집은 총 1298호다. 단독주택이 1160호(89.4%)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 이외의 주택은 138호다.
이중 12개 읍면 지역의 빈집은 915호로 압도적으로 많고, 등급 또한 3·4등급이 많아 우선적으로 4개 읍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유주가 집을 비워놓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개인마다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심과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빈집 자체가 흉물이 돼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고, 축대나 담장 붕괴 등으로 안전까지 위협한다. 특히 청소년 일탈로 인한 우범화 우려 등 위험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빈집을 철거 또는 정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유재산으로 경주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빈집 소유주들의 복잡한 소유 관계나 개인 사정 등으로 자발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비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급속한 빈집의 증가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경주시가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폐가정비사업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석장동 등 3곳의 빈집을 철거한 뒤 공용주차장과 텃밭을 조성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황오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빈집을 활용한 행복황촌 마을호텔 사업은 전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빈집 소유주들이 동의한 경우다. 빈집이 방치되는 사유는 거주자 사망이나 경제적 문제, 소유권 및 상속권 분쟁 등 다양하다. 이 때문에 경주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빈집 문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각 마을별 특성에 맞는 공익적 목적의 활용방안을 수립·시행해야 빈집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 경주시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이 시급한 곳부터 우선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면, 차후에는 도심권까지 확대할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X
